[한중FTA타결] "자동차 양허 대상 제외는 우리 전략이었다"

"지금의 자동차 관세로 한중간 교역은 계속된다"

한국과 중국 간 FTA(자유무역협정)가 타결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덕수 무협 회장이 '한중 FTA 타결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연합뉴스

한덕수 한국무역협회장은 10일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실직적인 FTA 타결을 이룬 가운데 자동차가 양허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예외조치를 할 수 밖에 없었다기 보다는 우리의 전략중의 하나였다”고 밝혔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 회장과 함께 FTA민간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 회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FTA민대위 간담회 직후 열린 Q&A에서 이 같이 답했다.

한 회장은 “지금의 자동차 관세로 한중간 교역은 계속 되는 것”이라며 “자동차 산업은 현지화 전략이 강한 산업으로, 전략적인 차원에서 예외조치를 하고 있다. 다만, 계속 FTA 이행상황과 관련해 리뷰를 할 것이고, 어느 한 쪽이 언제라도 관세인하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 논의를 계속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회장은 한중FTA 타결이 갖는 의미에 대해 “중국의 경제 규모는 세계 2위이며 향후 2025년이면 세계 1위의 경제규모를 갖는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중국과 한중FTA를 타결함으로 중국의 넒은 시야에 좀 더 일찍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효과”라고 말했다.

이어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이 한국과 FTA를 타결함으로 이 지역의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제조업 상품 뿐 아니라 투자, 서비스업 등 한중간에 진전돼야 할 분야가 많은데, 중국의 내수가 커짐에 따라 관세나 비관세의 장벽이 없어지면서 일종의 하나의 경제로 통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회장은 특히 이번 타결과 관련해 협상팀의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이번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양국 정상끼리 4번 이상 모여 한중FTA를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에서 타결하겠다는 것을 끊임없이 약속한 분위기가 중국기업이나 협상 당국자들을 움직이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은 상품을 새로운 방식으로, 혁명을 강화하는 쪽으로 한중FTA가 작동할 것이라는 의견에 한중이 일치했다”며 “이를 통해 서로 발전을 해 나가자는 약속을 했다. 사실상 중국으로서는 진정한 하나의 산업적 베이스를 가진 나라와 FTA를 타결한 것은 한국이 처음”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한중FTA 타결에 있어서 불리하게 작용하는 품목에 대해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유리한 품목 뿐 아니라 불리한 품목에 대해 정부와 긴밀한 대책을 강구한다면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박병원 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금융부분이 FTA에서 별도의 챕터를 가지고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며 “이를 잘 활용해 금융 서비스 산업이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