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교화소, 영양실조·중노동 사망자 지속 발생

수감경험 탈북자 100여명 인터뷰 보고서

북한의 대표적 인권침해 시설인 교화소(교도소) 수감자들이 영양부족과 중노동으로 인해 사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의 교화소 내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다.

이금순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샤이오 인권포럼에서 '북한 교화소 내 인권 실태'라는 제목의 논문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수감자 중 '반장'이 교화소 내에서 다른 수감자들의 생활규율 통제와 강제노동을 관할하면서 오히려 지도원이나 보안원보다 더 수감자들을 가혹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으며 반장이 되는 데 뇌물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3년까지 함경북도 회령 전거리교화소와 평안남도 개천교화소 수감 경험이 있는 탈북자 97명을 심층 인터뷰해 수집한 결과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수용소 내에서 열악한 위생, 만성영양부족, 중노동으로 인해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가장 높은 사망원인은 영양실조이며 질병의 경우 결핵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염병이 돌면 그해 한 교화소에서 30∼5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가혹행위와 집단 구타로 인한 사망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교화소 내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체는 인근 산에서 불완전하게 화장 처리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사망자 가족들에게 이를 바로 통보하지 않고 가족들이 다음 면회를 오면 알게 되는 게 전부라는 증언이 반복 수집되고 있다"고 밝혔다.

영양실조의 경우 수감자들은 '도급제' 형식으로 강제노동에 동원되며 할당량을 채우지 못하면 식사량을 줄이거나 독방처벌 등의 제재가 가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은 농사, 갱도작업, 여성의 경우 가발이나 속눈썹제조, 모자뜨기 등에 동원되며 생산품은 중국으로 수출된다.

한편 북한의 교화소는 정치범과 경제범, 강력범이 함께 수용된다. 교화는 인민보안부 교화관리국에서 관리하며 시설과 수인들에 대한 처우는 정치범 수용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각 도마다 1개 이상의 교화소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수감자들은 수감기간 공민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는 인권유린을 감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