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복지제도와 연금제도, 재정건전성 훼손"

한선포럼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 월례토론회 개최

한국선진화포럼이 20일 오전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경제·복지)라는 주제로 제90차 월례토론회를 개최했다. ⓒ한국선진화포럼

한국경제의 잠재성장률이 20년째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복지에 대한 욕구는 또 다른 경제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996년 중반부터 추진된 노사관계 개혁·금융개혁 등이 1997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무산, 외환위기에 직면한 바 있기 때문에 오는 201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공기업 개혁과 복지 연금제도의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김종석 홍익대 경영대학장은 20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벼랑 끝에 선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이사장 이승윤) 제90차 월례토론회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 학장은 “모든 경제문제의 뿌리는 한국경제의 저성장 기조 고착에 있다”며 “대부분의 국민들이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자각 증상 없이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으며 향후 2~3년 내에 일본의 1990년대와 같은 장기침체의 늪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학장은 특히 “세계경제의 장기침체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어 금년이나 내년 중 국제적으로 어떤 돌발상황이 발생할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비하기 위해 현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현재 무책임한 복지제도의 확대 도입과 재정적 한계에 도달한 연금제도로 인해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훼손되고 있다”며 공기업 개혁과 복지연금제도를 하루빨리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김 학장은 국내외적 경제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2017년 대통령 선거가 또 하나의 위협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199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사관계 개혁이나 금융 개혁 등 정부와 정치권이 내놓은 개혁 조치가 무산되면서 결국 한국 사회가 외환위기에 그대로 노출됐다”며 “2017년 대선을 앞두고 한국 정치권이 다시 그 때와 같은 정치열풍에 휩싸이게 된다면 국내외적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1997년의 잘못을 되풀이 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당시 IMF 외환위기가 다가오고 있는 줄 알면서도 우리 사회가 정치 정략에 빠져 개혁에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위기의 원인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그는 “정치권과 정부, 근로자와 국민들이 지금이라도 위기의식을 갖고 합심해 대처한다면 위기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학장은 위기 대응 방법으로 철강·석유·자동차·조선·전자 등 5대 주력산업의 선도 기업들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함은 물론, △기업환경 개선 △세금부담 완화 △규제부담 완화 △고용부담 완화 △투자 유인 제공 등 정부 차원에서 기업들이 새로운 투자 기회를 갖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또 다른 발제자인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2015년 복지예산을 둘러싸고 중앙과 지방정부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중장기적으로 증세는 불가피하겠지만, 현 정부는 증세보다 정부예산을 비용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노력을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민간부문에 과다하게 의존하고 있는 복지서비스 공급체계가 오히려 비용을 유발하고 수요조의 만족도를 저감시키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며 “복지수준에 걸맞는 복지서비스 공급체계의 개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