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된 서울시 지하철, 5000억 적자로 결국 통합될 듯

노조 측 반대 누그러져, 서울시 10일 ‘지하철 혁신안’ 발표할 것

서울시는 10일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하는‘지하철 혁신안'을 발표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비교경쟁’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메트로(1~4호선),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 2개로 분리해 운행한 서울시 지하철이 연간 5000억 적자 등 손해로 양 지하철을 통합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그간 비효율적인 시스템이라 지적받아온 서울시 지하철 양 공사가 2016년 상반기 통합한다는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시는 통합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지하철 양 공사가 통합 논의 중인 것은 사실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통합방법 및 시기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말하면서도, 오는 10일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 통합방법 등 ‘지하철 혁신안’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개최한다고 4일 발표했다.

지하철 혁신안 발표 때 통합에 대한 것 외에도 안전, 서비스 개선 방안도 담길 예정이다.

기존 서울메트로가 독점하던 노선을 서울도시철도공사와 나눈 것은 ‘비교경쟁’을 통한 효율성 재고였다. 하지만 오히려 비용이 중복되는 등 20년간 분리경영을 하면서 서울시 지하철은 연간 5000억의 적자를 낳았다.

적자문제로 서울시는 지난해 컨설팅업체 맥킨지에 산하 공기업 컨설팅을 의뢰했고, 맥킨지는 지하철 양 공사의 통합을 제안한 바 있다. 그 이유로 하나로 통합하면 대량구매를 통한 구매비용 절감과, 중복 인력 조정으로 인건비 절감, 결국 통합이 실현되면 4년간 약 1411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기도 했다.

사실 그동안 적자문제로 양 공사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은 있었지만 통합이 조심스러웠던 이유는 노조의 반대였다. 노조 측에서 “합병 시 인력이 약 500명까지 감축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기 때문“이라 서울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28일 임종석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지하철노조의 간담회를 통해 노조 측의 반발이 누그러졌다.

이에 노조 관계자는 통합 시 5대 전제조건을 공식 제안으로 내놨다. “인위적 구조조정 방식 통합 반대” “양 공사간 직급·노동조건 격차 상향 해소” ”통합 과정에서 노조참여·결정권 보장“ ”지하철 공공성과 시민안전 확대“ ”노동자 경영참여 보장을 통한 경영 지배구조 양대 공사 통합“ 등이다.

이를 바탕으로 서울시는 노조 제안의 실현 방안과 합병 일정을 논의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