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정 "공무원연금만? 개혁 안 하겠다는 걸로 알겠다"

당 원내대책회의서 "대타협기구 먼저 출범하면 특위가 위원장, 간사 선임"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한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 단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태스크포스(TF) 단장인 강기정 의원은 6일 국민대타협기구 구성을 위한 공무원연금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여당에서 공무원연금만 하고 연금개혁특위와 대타협기구를 안 하려고 한다면 공무원연금 개혁을 안 하려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고 경고했다.

강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진행된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 대표자 회의가 열렸으나, 그 회의에서 (이해당사자들이) 국민대타협기구에 참여하고, 4인을 추천하는 문제에 대한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우리 야당은 대타협기구 출범을 논의하기 위해 2시 반에 안전행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인)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을 만날 것”이라며 “즉각 대타협기구가 출범해야 하고, 이 기구에 가입자 단체가 참여해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드는 데 공무원단체도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어 “대타협기구에서는 공무원연금뿐 아니라 국민연금 등의 노후소득 보장액이 충분히 합의되고 제시될 필요가 있다”면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동시개혁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아울러 강 의원은 “공투본에선 국회 특위 개최에 대해 매우 우려를 보내고 있다. 대타협기구가 형식화되고 국회 특위를 통해서 연금개혁이 여야간, 공무원단체의 입장을 듣지 않고 여야 합의로 졸속 처리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 때문”이라며 특위 내 새누리당의 협상 태도를 지적했다.

강 의원은 “그럼에도 야당은 대타협기구가 (먼저) 출범하면 국회 특위가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열려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둘은 수레의 양 바퀴이다. 이 두 바퀴가 잘 굴러가 수레가 온전히 굴러간다고 한다면 (그런 가운데에) 대타협기구가 운영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부디 언론에서도 ‘야당이 투트랙을 인정하지 않고 선결적이다’, 선후차가 있는 것처럼 쓰는 건 인식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니, ‘야당이야말로 투트랙 요구하고 있다’(는 걸 알려줬으면 한다.) 핵심은 대타협기구의 원만한 운영이라는 걸 강조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