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 테러지원국 지정하면 신은미 북한 여행도 끝?

“이미 많은 제재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관광, 정상 거래 등 금지할 가능성”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좌)과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연합뉴스

소니 픽쳐스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테러를 계기로 미국 의회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한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미국 행정부는 북한을 자시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표하고 있지만 미국 의회의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한 차원 높은 대북제재가 이뤄지면서 동시에 북한에 ‘불량국가’라는 상징성을 부여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1987년 대한항공기 폭파사건 이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렸으나, 북한과의 핵 검증 합의에 따라 2008년 부시행정부 때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했다.

그렇지만 미국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중심으로 한 대북제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여기에 미국 자체적인 제재도 가하고 있다.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될 경우, 미국인들의 북한 관광 제한이나 정상적인 무역거래 혹은 인도적 지원까지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지난해 말 ‘종북콘서트’를 진행했다고 지탄을 받은 바 있는 신은미 씨도 재미동포로서 북한 관광을 수차례 한 바 있다.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은 6일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테러지원국으로 다시 지정된다면 부시행정부 당시 해제된 이후 미국과 가능했던 것들이 불가능해 질 수 있다. 북한 관광이라든가 무역거래가 모두 중단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이미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을 계기로 통과된 유엔안보리결의 1718호(2006년), 1874호(2009년), 2087호(2013년), 2094호(2013년) 등을 통해 북한의 개인, 단체·기업 등 제재 대상을 작성해놨다.

안보리 결의안으로 미국을 비롯한 유엔 회원국은 핵실험, 대량살상무기(WMD)와 관련된 품목을 북한에 수출입할 수 없으며, WMD와 관련된 품목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행, 북한발 선박·화물을 의무적으로 검색해야 한다.

여기에 북한에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내용과 관련이 있는 금융서비스 제공도 금지돼 있으며 보석·고급 자동차·경주용 자동차·요트 등 북한 최고위층의 사치품 등도 북한에 수출이 금지돼있다.

미국 자체적으로도 북한에 대해서 특정상품의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허가제를 운용해왔으며 인도적 목적을 제외한 다른 용도의 원조를 일체 금지해왔다.

미국 내 존재하는 북한 자산을 동결하기도 했다. 북한과 거래하는 미국의 기업·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규제조치를 취했으며 미국 시민이 북한 국적 선박을 소유하지 못하도록하는 조치도 내렸다. 미국 금융사가 북한정부에 여신을 주는 것도 금지했다.

이처럼 이미 북한에 대한 상당수준의 제재가 이뤄지고 있어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될 경우 정상적 무역거래나 관광 등이 금지되면서 북한을 더욱 옥죄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김 연구위원은 “북한의 관광총국이 북한 통치자금을 관리하는 39호실 관리에 들어가는 등 위상이 높아졌다. 이는 관광 수입을 통해 정치자금을 확보하겠다는 것인데 미국이 관광 금지 조치를 내리면 북한에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관광은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이 상당수로 파악되고 있지만 미국이 관광을 금지시킴으로써 줄어드는 관광 수입도 무시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이 확정되면 미국과 연대하고 있는 국가들도 이 같은 미국의 결정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북한이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되면 정상적인 경제 거래에도 큰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북한과 정상적인 거래를 하고 있던 국가들이 테러지원국 재지정 소식에 계약을 보류하거나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관측했다.

조 수석연구위원은 “간접적으로 북한에 투자하려는 나라들도 꺼릴 것”이라면서 “테러지원국이 다시 되면 규제 항목들이 추가적으로 생겨나기 때문에 대북 압박 강도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