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김정은, 2015 헌법 개정으로 새로운 직위 신설”

4차 핵실험 가능성 제기...대화 제의는 한미공조 교란

북한 김정은이 금년에 헌법을 개정해서 새로운 직위를 신설하려고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연합뉴스

북한이 노동당 창건 70주년을 맞는 2015년 헌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직위에 오를 가능성이 제기됐다.

차두현 전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최강 아산연구원 연구 부원장은 15일 ‘2015년 북한 신년사 분석’ 보고서에서 “올해 북한이 또 한 번의 헌법 개정을 통해 김정은이 새로운 직위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서 “김정은이 주체사상을 재해석해 어떤 새로운 직위에 오를지 관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즉, 새로운 직위의 신설은 결국 통치 이데올로기의 재해석과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수령제의 근간을 유지하면서도 ‘김정은 스타일’에 걸맞는 통치 행태를 제도상으로 보장할 수 있게 ‘주체사상의 김정은식 재해석’이 시도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선군’ 구호가 퇴조하는 마당에 현재 북한을 대표하는 최고 직위인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직위가 그대로 유지될지 지 지켜봐야 한다”며 “김일성을 ‘영원한 주석’으로 지칭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제도나 명칭이 반드시 ‘국가주석’일 필요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북한은 1997년부터 등장한 ‘선군정치’를 실현해나가기 위해 최고 지도자는 당의 수위인 동시에 국방의 수위로서 통치했다. 1998년 헌법 개정을 통해 기존의 ‘국가주석’직을 폐지하고 ‘국방위원회 위원장’직을 북한을 대표하는 최고 직위로 설정했다.

또한 김정은이 신년사에서 이례적으로 남북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북한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는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오히려 한미 공조를 우회적으로 교란하려는 성격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이들은 “김정은은 2014년 신년사에서도 남북대화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철저하게 우리의 양보와 입장 변화를 전제로 내세웠다”면서 “하지만 김정은은 2014년을 ‘북남관계가 도리어 악화의 길로 줄달음쳤다’고 규정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북한의 대화 제의는 한국과 동시에 미국을 겨냥한 것이다. 북한은 전통적으로 남북대화를 미북 직거래로 가는 분위기 조성용 징검다리로 간주해왔다”면서 “신년사는 미국에 대해 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주장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또 “올해 북한의 신년사에서 주목할 점은 금년 중 4차 핵실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 시사된 것”이라며 “북한은 올해 대화국면을 시도해보기는 하되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또 한 번의 핵실험을 시도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시사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이런 맥락에서 최근 북한이 매체를 통해 미국과는 각을 세우면서도 대남 비방을 자제하는 것은 북한이 조건 없는 남북대화 복원에 관심이 없다고 봐야 하고, 북한은 이를 통해 미국의 대북정책 방향을 타진하는 한편, 우리 정부에 대해서는 남북대화에 대한 양보를 이끌어내려고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