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세월호특위 공무원 철수, 정홍원 뜻? 이완구 뜻?"

"새누리당 지도부의 한 사람이 조사위를 세금 도둑이라 하더니 급기야..."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준비단에 파견됐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들이 철수한 데 대해 “이것이 사표를 낸 정홍원 전 국무총리의 뜻인가, 새로 지명된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뜻인가, 아니면 청와대의 뜻인가”라고 되물었다.

문 위원장은 이날 국회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당 비대위 회의에서 “새누리당 지도부의 한 사람이 (조사위를) 세금 도둑이라고 하더니 급기야 여당 추천 특위 위원이 여기에 동조하고, 파견된 공무원의 일방 철수까지 단행했다고 한다. 이런 황당한 일이 있느냐”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위원장은 “이런 새누리당과 정부의 행태는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뛰어내린 선장과 선원의 황당한 행태와 무엇이 다르냐”면서 “세월호 진실규명 방해와 특위 활동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당장 응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조세정책을 구한말 삼정문란에 비유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먼저 문 위원장은 지난 26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와 관련, “혹시 연말정산 사태의 해법으로 재벌·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라도 내놓지 않을까 기대했다”며 “역시나 대통령은 모자란 세수를 지방재정을 쥐어짜서라도 채우겠다는 엉뚱한 해법을 내놨다”고 비판했다.

문 위원장은 이어 “재정적자를 메꾸기 위해 봉급생활자들의 유리지갑과 서민들의 담배값을 올리더니, 이제는 급기야 지방에 그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박근혜정부의 서민 증세, 지방재정 쥐어짜기, 책임 전가 형태가 19세기 말 삼정문란을 떠오르게 한다”면서 “담뱃세 인상과 사상 최대의 교통 범칙금, 13월의 세금폭탄이 바로 그렇다. 주민세, 자동차세 인상, 싱글세 도입 카드를 꺼낼 준비를 하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우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유독 풍족한 곳간은 따로 있다. 재벌·대기업과 5000억원 이상 소득을 올린 기업의 실효세율이 4.35% 낮아졌다고 한다”며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말 정기국회에서 추진된 가업기업 상속세 공제한도 확대 등 부자 감세를 또 다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점점 뒷걸음치는 국민 생활상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재벌·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정상화야말로 그 해법”이라며 “새정치연합은 국가 재정의 정상화와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혜영 비대위원도 “요즘 인터넷 상에는 박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내세운 ‘증세 없는 복지’라는 문장을 바꾼 ‘증세, 없는 복지’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고 한다”며 “박근혜정부가 후보 시절 장밋빛 약속을 저버리고 서민 증세하고 복지를 축소하는 행태에 대한 비판적인 유행어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원 비대위원은 “정부는 서민 증세, 복지 후퇴, 지방재정 축소로 이어지는 희생양 찾기를 그만둬야 한다”면서 “분명한 한계와 문제점을 드러낸 재벌·대기업 위주 경제정책을 수정하고 새정치연합이 끊임없이 주장한 가계소득 주도 성장으로 경제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