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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이완구 총리 임명하고 개각 연착륙하려면...


입력 2015.02.09 11:17 수정 2015.02.09 11:23        최용민 기자 /조성완 기자

청문회 순조로울 전망에서 '녹취록' 터져 돌발변수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에 출근, 취재진의 질문을 들으며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청와대가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의 총리 내정 이후 제청을 받아 개각을 단행하고 이어 청와대 인적쇄신에 들어가는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대표가 이 후보자의 적격에 대해 의문을 표하면서 청와대의 타임테이블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8일 개각 시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마무리된 뒤 신임 총리의 제청을 받고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통령 정무특보단 위촉을 포함한 청와대 비서진의 추가 개편에 대해서도 "이 후보자의 국회 인준 절차가 끝나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며 "총리 인준 절차가 조속히 처리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청와대가 개각 및 청와대 후속 인사개편에 대해 국무총리 인준 절차 이후로 넘기면서 정치권의 관심은 이제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안전하게 총리 임무 수행을 시작할 수 있을지에 쏠리고 있다. 만약 이 후보자의 총리 인준에 빨간불이 켜진다면 이 같은 청와대 계획도 차질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이 같은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만 현재 분위기는 녹록지 않아 보인다. 청와대가 처음 이 후보자를 지명했을 당시 여당은 물론 야당에서도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정치인 인사청문회는 무난하게 넘어가는 이전 관례처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무난하게 처리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병역 의혹은 물론 땅 투기 문제, 여기에 차남의 해외 로펌 수입에 대한 건보료 체납 등 언론 검증 과정에서 들어난 이 후보자에 대한 의혹들이 꼬리를 물고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주 터진 이 후보자의 '언론' 관련 녹취록 공개는 현재 정치권을 강타한 핵폭탄이 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 8일 당선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신임 대표가 수락연설을 통해 이 후보자가 총리로 적합한지 의문이 든다며 이 후보자의 총리 임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당 대표가 직접 이 후보자에 대해 언급하고 나서면서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여러가지 의혹과 문제들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면서 이 후보자측은 일단 청문회를 통해 모든 의혹들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고 국민들의 이해를 구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10~11일에 걸쳐 진행된다.

상황이 이러자 그동안 잠잠했던 야당도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까지 주장하며 거취 문제에 대해 지적하고 나섰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성엽 의원은 9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언론사 인사 개입 문제와 관련해 "이 문제는 총리로서의 자질을 떠나서 어떤 민주 시민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심히 의심스러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야당이 취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는 ‘청문회 집중 난타 후 본회의 부결’이다. 장관의 경우 인사청문보고서가 본회의에서 부결되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만 총리의 경우는 다르다. 국회 동의가 없으면 임명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다.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은 미미하지만 새정치연합이 반대에 몰표를 던질 경우 이 후보자는 총리에 임명되더라도 ‘반쪽 총리’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새누리당도 다가올 청문회에서 최대한 낮은 자세를 유지할 분위기다. 청문회의 단골메뉴인 부동산 투기와 병역 회피 의혹 등에 대해서는 정공법으로 나설 수도 있지만 ‘언론사 외압’ 부분은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당시 현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한 녹취록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빼도 박도 못할 상황이 됐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새누리당은 청문회를 하루 앞두고 가진 의원총회에서 근심어린 수근거림이 흘러나오기도 했다. 한 친박계 재선 의원은 “사과할 부분은 최대한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쩔 수 없다”라며 뾰족한 대응책이 없음을 드러냈다.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는 현재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모든 신경이 쏠려 있는 상태다. 자칫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낙마 사태가 발생하면 돌이킬 수 없는 후폭풍이 몰려올 수 있기 때문이다. 박근혜정부는 지난해 2번의 총리 인선에 실패하면서 도로 정홍원 총리를 유임시킨 바 있다. 현재 청와대는 더 이상의 총리 낙마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 후보자의 인준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최용민 기자 (yong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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