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복지-증세 논쟁은 패배주의...경제부터 살려야"

"경제살리기 중장기 정책, 정부도 노력 덜 하고 있다"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자료 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9일 당내에서 불거진 복지와 증세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복지를 줄이고 증세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패배주의”라며 지금은 경제활성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내 경제통인 이 의원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 잠재성장률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을 해결해서 어떻게 올릴 것인가에 우리 사회 에너지를 모으면 복지를 줄일 것인가, 증세를 할 것인가의 논의가 훨씬 적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세수가 더 들어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경제 살리기만 하면 복지도 별로 안 건드리고, 증세를 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가능한데, 경제살리기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며 “국회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활성화법 같은 것도 제출이 돼 있는데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한편에서는 경제살리기를 방해해 세수가 덜 들어오도록 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복지를 늘리자, 세금을 늘리자는 식으로 가는 것은 무책임하다”면서 “재원 부족 문제는 굉장히 오랫동안 더 큰 규모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장기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주변 경제상황을 보면 앞으로 계속 번영할 것인지를 걱정할 게 아니라 생존이 가능한지를 걱정할 수준까지 가 있다”며 “세계 경기가 잠시 회복되다가 다시 나빠지고, 대공황 때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첫째 경제잠재성장률을 올리는 정책에 빨리 나서고, 한편에서 복지 재정을 개혁하는 문제에 나서야 한다”면서 “생존이 위협 받는 상황에서 복지를 이야기한들 실현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단기정책은 최대한으로 하고 있다”면서 “중장기 정책은 국회 비협조로 발목을 잡고 있는 것도 있지만 정부 스스로도 노력을 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 의원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청년의무고용할당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그런 아이디어는 좋지 않다”며 “개별 기업의 사정을 잘 모르면서 정부가 사람을 얼마나 고용하라는 식으로 가면 기업의 경쟁력에도 영향을 주고, 장기적으로도 지속이 불가능하다”고 반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