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대통령 지지율 하락, 블랙박스 갇힌 '인사' 때문"

<인터뷰>"인사의 과정과 배경이 '깜깜' 온갖 억측이 돌 수 밖에..."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은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그리고 있는 이유에 대해 인사과정이 이른바 ‘블랙박스’에 감춰져 투명하게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들, 특히 관료사회에서 납득할 수 없는 인사가 이어지는데도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아 온갖 억측과 소문이 난무했고, 그로 인해 불신이 축척되면서 지지율 하락의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가진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인사 문제의 경우 공무원 등 관료들의 인사는 관가에서 생각하는 기본적인 인사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그런 부분과 많이 어긋나 있다”며 “그곳에서부터 불만이 나온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인사가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왜 저 사람이 저기에 나타나는가. 인사의 과정과 배경이 블랙박스 안에 들어가 있고, 여기에 온갖 억측과 소문이 많이 돌면서 대통령의 지지도가 하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연말 ‘청와대 문건 유출 논란’을 계기로 퇴진을 요구 받은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비서관 3인방의 유임이 지지율 하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정치권의 시각과는 다소 차이를 보인 것이다.

김 위원장은 박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사권 독점 △깜깜이 인사 등 두 가지를 꼽았다. 그리고 이 같은 문제점은 과거형이 아닌 현재진행형이라고 쓴소리를 날렸다.

김 위원장은 “관료가 생각할 때 통상의 인사가 이뤄지는 관행이 있다. 그것은 과감한 이양이다. 실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인사는 장관, 차관, 수석비서관 등 몇 자리밖에 안 된다”면서 “대통령이 인사를 어떻게 다 할 수 있는가. 과감하게 (인사권을) 이양해야 하는데, 직접 챙긴다. 그럼 (인사가) 늦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직이 거의 2만자리 정도 되는데 내가 볼 때 대통령이 직접 할 수 있는 인사는 100자리 남짓이다. 그것만 잘해도 인사를 잘했다는 소리가 나올 것”이라며 “예를 들어 장관과 총리에 멋진 사람을 한명 임명하고, 그 사람들이 산하 부처 인사를 사심 없이 잘 해나가면 인사의 온기가 밑으로 쫙 내려간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또 “두 번째는 이해가 안 되는 인사가 많다”며 “그동안에는 공무원 사회에서 대체로 장관은 어느 범위에서 임명된다는 게 예측이 가능하다. 그런데 예를 들어 연구원이 갑자기 장관으로 오면 관료사회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렇게 되면 관가에서는 ‘어떻게 된 거야’라는 소문이 돌면서 인사의 배경에 대해 (파고) 들어가는데, 전부 들어가도 이해가 안 된다”면서 “그런 인사를 여러 번 반복하니까 굉장할 정도로 불신과 의혹이 증폭된 것이다. 그것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김 위원장은 최근 정치권에 불어 닥친 ‘증세-복지’ 논란과 관련해 “증세는 현 단계에서 어렵다. 결국 ‘복지를 어떻게 줄이는가’인데 쉽지 않다”며 “복지에 대한 근본적인 실태 파악과 구조개편 작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김무성 대표와 비슷한 시각이다.

김문수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 위원장은 특히 복지에 대해 “무조건 무차별적인 선거복지는 안 된다. 선거 때 표 받으려고 하는 선거복지는 매우 위험하다. 정신도 없고, 두서도 없고, 낭비도 많다”면서 “좀 더 맞춤형 복지로 해야 된다. 그래서 경제 상황과 복지가 맞아 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복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의 선거복지는 대수술하고, 반성하고, 고쳐야 한다”며 “복지에 대한 실태조사와 구조개편을 하면서 증세는 다음에 생각해야 한다. 증세부터 하자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본인의 행보에 대해서는 다소 미온적인 입장을 내놨다. ‘대권’이라는 목표는 명확하게 밝히면서도 내년 총선을 통해 원내로 들어올지, 계속 원외로 남을지 등 어떤 길을 걸어갈지에 대해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다.

김 위원장은 “난 대선에는 출마한다. 그렇게 돼 있다. 나머지는 다 유동적이다. 대선에 출마해 당선되는 것을 목표로 나갈 것”이라고 확실하게 밝히면서도 “원내에서만 된다고 보지 않는다. 그렇다고 원외가 좋다고 보지도 않는다.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입장을 유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