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총리인준을 여론조사로? "국회 해산도 여론조사로"

"이런 사안은 국민 여론이 답" 인기투표?

전문가들 "의원 권리를 국민에 떠넘기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입술을 굳게 다물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13일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여부를 국민 여론조사로 결정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 국민에 책임을 떠넘기는 부적절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 인준을 반대하는) 우리 당의 주장을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한다면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해서 여야가 공동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면서 “우리 당은 그 결과에 승복할 용의가 있다. 이런 사안의 경우 국민 여론이 답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진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데일리안’과 전화통화에서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럼 여론조사로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아도 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최 교수는 “물론 국민 여론이 중요한 건 사실이고, 그것을 정치에 반영하는 건 정치인들의 당연한 도리이지만, 분명히 합법적이고 공식적인 선출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렇게 비공식적이고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총리나 장·차관 인준 여부를 결정한다는 건 전혀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최 교수는 “어떻게 보면 여론이 좀 유리하다고 해서 국회의원이 당연히 해야 할 권리를 국민에게 무책임하게 떠넘기는 것”이라며 “반대로 여론 불리했다면 국민에 넘기려 했겠느냐. 이 후보자의 잘잘못은 분명히 따져야겠지만, 여론은 유동적인 무형의 흐름이다. 이건 국민에 대한 책임 전가”라고 비판했다.

김미현 알앤서치 소장은 “정상적인 방식은 아니다. 찬성하자니 그렇고, 반대하자니 그렇고, 또 반대하자니 충청도 민심이 두렵고 정권 발목 잡는다는 말이 나올 것 같으니 발을 뺀 것”이라며 “본인들은 안 된다고 정해놓고 여론이 시키는 대로 하자는 건데, 현재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소장은 “이런 방식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런 식이면 국회 해산, 국회의원 특권도 여론조사에 물어볼까? 이런 말이 얼마든 나올 수 있다”며 “총리 인준 여부를 여론에 물어보자는 것 자체가 대의민주주의 측면에서 ‘우리가 당신들을 뽑아줬는데 왜 결단을 못 하느냐’는 비판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소장은 “야당 지지층으로부터는 ‘문 대표가 야성을 회복했구나’라는 생각을 들게 할 수 있다”며 “또 다른 면에서는 직접민주주의, 여론을 중시한다고도 평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 대표의 여론조사 제안에 새누리당 측은 즉각 반발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표단·정책위의장단 연석회의에서 “어제까지 문 대표가 원내대표간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분명히 말했고, 서로 양보하고 국회의장 중재 하에 어려운 합의를 도출한 게 불과 몇 시간 전”이라며 “야당 대표가 하루 만에 말을 바꾼 점에 대해서 정말 유감”이라고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이어 “우리는 16일 본회의 임명동의안 처리가 당초 어제 합의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