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를 둘러싼 '선동루머'의 진실은?

“안보 이슈가 선동적 루머에 끌려가…사드, 방어무기일 뿐”

참여연대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0월 서울 미국대사관 옆에서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용 요격미사일 포대의 한국 배치 문제와 관련해 반대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자료 사진) ⓒ연합뉴스

사드(THAAD)에 대한 선동적인 '루머'로 인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불필요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반도의 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이 마치 미국의 군사체계로 편입되는 듯한 선동적인 루머가 오랜 기간 동안 지속돼왔고, 이 같은 루머가 축적되다보니 정부조차도 사드에 대한 오해를 해명할 동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24일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한반도 THAAD 배치, 우리의 전략적 선택은 무엇인가?’라는 제하의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해 “우리의 안보 이슈가 선동적 루머에 끌려가고 있다”면서 “(사드는) 북핵 미사일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을 지켜내는 방어체계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사드와 관련, 돌고 있는 선동루머는 △‘한국의 미사일 방어 = 미국의 MD참여’ △미국을 공격하는 중국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한반도 배치 사드 포대가 요격 가능 △사드의 핵심인 X밴드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넓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감시 가능 등이다.

이와 관련 박 원장은 “루머 생산자들은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안 없이 루머만 생산하고 있다”면서 “선동루머 생산자들이 과장하는 것처럼 사드는 그렇게 탁월한 무기체계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해외에 배치된 미군들을 보호하기 위한 순수한 방어용 무기”라고 설명했다.

박 원장은 ‘한국의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은 미국 MD참여’라는 루머에 대해 “참여라는 말이 미국을 공격하는 다른 국가의 탄도미사일을 한국이 대신 요격해주는 것을 의미한다면 사드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면서 “또한 한국이 구축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미국이 통제하는 것이 ‘참여’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이것도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미국을 공격하는 중국의 ICBM을 한반도에 배치된 사드 포대가 요격할 수 있다는 루머에 대해서도 박 원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꼬집었다.

박 원장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ICBM 발사 기지가 대부분 내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미국을 향해 미사일이 발사되도 한반도 상공을 지나지 않는다. 아울러 사드의 미사일 방어 방식은 탄도미사일이 지면으로 가까이 오는 시점에 요격하기 때문에 한반도를 지나 장거리를 비행하는 ICBM의 경우 요격자체가 불가능하다.

박 원장은 “사드는 상대의 탄도미사일을 종말단계에서 1차 요격하는 순수한 방어용 무기”라면서 “사드의 사거리는 200km, 고도는 150km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승단계에 이른 탄도미사일은 요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원장은 중국의 동향을 세세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X밴드레이더 배치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루머에 대해서도 “억지 논리”라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레이더의 탐지거리가 상당히 넓게 나오는데 국민들이 착각하는 것은 지구를 평면으로 본다는 점”이라면서 “레이더는 직선에 있는 것을 탐지하기 때문에 직선으로 날아가는 레이더 전파 밑으로는 탐지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설령 사드가 상당한 탐지 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억지논리에 가깝다”면서 “이런 논리라면 중국 스스로 우주에 띄워놓은 인공위성부터 철거해야 할 것이다. 이미 미국은 물론이고 소련도 (첩보)위성을 올려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X밴드 레이더의 탐지능력을 문제삼을 것이면 이들 나라의 인공위성 철거를 함께 주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