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통진당, 의원 후원금 당비로 전용? 선관위, 수사 의뢰

후원회를 통한 정당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 혐의

일반인에게서 당비 성격의 자금 모금해 정당재정 확보한 정황 드러나

옛 통합진보당 이상규, 김미희 의원과 안동섭 사무총장이 26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옛 통진당 6명의 의원들을 포함한 관계자 29명들을 불법 정치자금 조성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에 대해 반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판결을 받아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전직 국회의원 6명에 대해 불법 정치자금 조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현행법상 당비는 정당의 당헌·당규 등에 의해 당원이 부담하도록 돼 있지만 통합진보당은 중앙당의 지휘 아래 일반인에게서 후원회 기부금을 모금, 이를 당비로 우회 납입해 정당의 재정을 확보한 혐의다.

26일 중앙선관위는 옛 통합진보당의 회계보고내역 조사결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중앙당 회계책임자 등 29명을 대검찰청에 고발하는 한편, 전직 국회의원 6명을 포함한 총 2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선관위는 전직 국회의원 6명에 대해 ‘고발’이 아닌 ‘수사 의뢰’를 요청한 이유에 대해 “전직 국회의원후원회의 회계책임자 6명 전원이 이날 고발됨에 따라 그 지정권자인 국회의원도 연계성이 의심되지만 이들이 조사에 불응하거나 혐의를 밝힐만한 증거가 불충분해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앞서 지난 1월 5일부터 2월 15일까지 약 40여일간 전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정당·국회의원·국회의원후원회의 정치자금 회계보고내역 등에 대해 실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선관위는 △후원회를 통한 정당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 혐의 △경상보조금배분의무 위반 혐의 △허위 회계보고 및 국고반환 잔액 축소신고 등의 혐의를 발견하고 중앙당 회계책임자를 고발했다.

특히 후원회를 통한 정당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 혐의와 관련해서는 중앙당의 기획 하에 시·도당 및 소속 국회의원후원회를 통해 2013~2014년도에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6억 7000여만원의 불법 정당자금을 조성했고, 이 과정에 전직 국회의원 6명(김미희·김선동·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이상 가나다순)이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가 밝힌 불법 정치자금 조성 과정은 이렇다.

먼저 중앙당은 각 시·도당에 후원금을 모금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이에 시·도당은 노조·회사 등의 간부와 시·도당 당직자 및 지역위원회 위원장 등을 통해 일반인에게서 후원금을 모금하고 소속 국회의원후원회에 기부한다. 그리고 국회의원은 기부 받은 후원금을 중앙당에 특별당비로 납부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옛 통합진보당은 당원이 아닌 일반인으로부터 국회의원후원회 기부라는 우회적인 방법으로 당비 성격의 자금을 모금, 불법적으로 정당의 재정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후원회에 기부된 6억 7509만원은 6명의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에게 각각 1억 4803만원(A 의원), 9344만원(B 의원), 1억 611만원(C 의원), 8813만원(D 의원), 1억 6119만원(E 의원), 7819만원(F 의원)에게 분배됐다.

이후 의원들은 후원회 기부금으로 총 9억 1000여만원을 마련해 중앙당에 특별당비로 납부했다. 선관위의 회계보고 내역 확인 결과 A 의원은 1억 3239만원, B 의원은 1억 5992만원, C 의원은 7934만원, D 의원은 1억 7805만원, E 의원은 1억 9145만원, F 의원은 1억 7114만원을 각각 특별 당비로 지급했다.

이 중 B 의원과 D 의원, E 의원, F 의원은 기부 받은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특별당비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F 의원의 경우에는 후원회 기부금으로 7819만원을 받은 데 비해 특별당비로 1억 7114만원을 지급해 그 차액이 무려 9000여만원에 달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26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국회의원의 실명은 공개할 수 없다”며 “만약 실명을 공개한다면 피의사실 공표를 한 셈이 되는데, 지금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황일 뿐 혐의가 확정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선관위는 26일 현재까지 국고환수 조치한 옛 통합진보당의 잔여재산은 총 6500여만원(국고보조금 6248만원, 국고보조금 외 정치자금 257만원)이며, 현재 국고로 환수한 금액 외에 추가로 국회의원 및 후원회 잔여재산 등 5800여만원을 압류·추심 중에 있어 최종적으로 1억 2000여만원을 환수 조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옛 통합진보당 소속 김미희·이상규 전 의원은 선관위의 실사 결과 발표에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은 후원회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조성을 기획한 적이 없고, 당원과 노동자들이 자발적으로 후원금을 납부했다”고 해명하며, 선관위 발표에 대해 “악의적인 허위 발표”라고 비난했다.

이어 “선관위는 일부 당직자의 행정적, 사무적 실수나 오류가 모두 소명됐음에도 마치 중대한 위법이 있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을 도덕적으로 흠집내려는 비열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