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행복권 침해? 말이냐 당나귀냐”

13년동안 이어진 논의에도 또 다시 처리 무산...일부 네티즌 “이해할 수 없어”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한국금연운동협의회,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담배 경고 그림 및 문구' 등 금연 비가격 정책 도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의무적으로 넣도록 한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담뱃갑 경고 그림 의무화 방안은 지난 2002년 이후 13년간 11번 국회에 제출됐지만 번번이 무산됐으며, 특히 지난해 말 예산국회에서는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돼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갔지만 막판에 제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3일 담뱃갑에 경고 그림을 넣도록 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로 넘겨 재심사하도록 했다.

새누리당 김진태 위원이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함에 따라 관련 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다.

이어 김 위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담뱃갑 경고 그림 의무화는 국민의 흡연권과 행복추구권에 반하기 때문에 반대했다는 입장을 밝히자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들은 납득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트위터리안 ‘@asl****’는 “흡연자의 행복추구권 침해?”라며 비꼬았고, 또 다른 트위터리안 ‘@2****’는 “담뱃갑에 경고그림 하나가 흡연권과 행복권을 침해한다?! 말이냐 당나귀냐”라는 댓글을 남겼다.

특히 최근 들어 정부가 담뱃갑 경고 그림 의무화를 법안의 중점으로 내걸고,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법안 통과를 강하게 약속하는 등의 행보가 이어졌지만 결국 다시 한 번 무산된 것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국회가 국민 정서를 반하려고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네이버 이용자 ‘say1****’는 “저 XX들은 인터넷 댓글도 안 보나보네 민심이 뭔지...”라는 의견을 남겼고, 또 다른 네이버 이용자 ‘syh5****’는 “다른 건 몰라도 이 건은 통과될 줄 알았는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라는 댓글을 남겼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월 1일 시행된 담뱃값 인상에 대한 명분으로 작용했던 ‘국민 건강 증진’ 목적과 이번 담뱃갑 경고 그림 의무화 부결은 동떨어진 결과라는 의견도 보인다.

네이트 이용자 ‘임**’는 “국민건강 생각한답시고 2000원 올리고 국민건강 생각하자고 경고그림 넣자는데... 언행일치가 안돼”라고 비판했고, 다음 이용자 ‘소****’는 “담뱃값 인상보다 이걸 먼저했어야 하는거 아님?”이라고 말했다.

또 네이버 이용자 ‘sbho****’는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 인상하더니 이제 와서 흡연자들의 권익을 위한다고? 에라이, 지나가는 개가 다 웃겠다”라며 비꼬기도 했으며, 트위터리안 ‘@hee1****’는 “담뱃값 인상은 잘하면서 왜? 정말 금연들해서 세금 줄까 두려운가요”라고 비판하는 댓글을 올렸다.

한편 당초 지난 2월 26일 복지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흡연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그림과 문구를 담뱃갑 앞·뒷면 면적 50% 이상 크기로 넣어야 하고, 경고 그림 비율이 30% 이상을 차지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