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무상급식 지원 중단에 "효율적" vs."증세"

'선별적 복지 마이웨이'에 인터넷서 네티즌 간 팽팽한 대립

홍준표 경남지사가 지난 9일 '무상급식'을 '유상급식'으로 전환한다고 선언한 데 이어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이 뜨겁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지난해부터 복지예산 부족으로 정부-지자체간 잇단 핑퐁게임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유상급식은 위헌은 아니다”라며 정부 복지노선에 반해 오랜 기간 삐걱대다 지난 9일 ‘마이웨이’행보를 선언했다.

9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경남도는 내달부터 무상급식을 유상급식으로 전환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으로 저소득층 (경남도내)학생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지원한다. 여기에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지원되던 무상급식은 변동사항 없이 지원된다.

복지확대만 외치는 정부에 신음하던 지자체들 중 첫 번째로 ‘유상급식’으로의 전환을 내딛은 첫 파격행보다.

여기에 유상복지로 발생하는 비용은 ‘서민자녀 교육지원’으로 바우처 사업(서민 자녀에 연간 50만 원가량의 교육 복지 카드를 지급)과 맞춤형 교육(진로상담 등), 교육 환경 여건 개선(시설 개보수) 등으로 저소득층 학생 약 6만 6000여명을 지원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이게 바로 선진형 복지’라는 네티즌들이 함께 입을 모았다.

네이버 아이디 'ty2***'는 "이게 진정한 복지다. 공짜 좋아하면 언젠가는 나라 거덜난다"며 홍 지사의 선언에 동의를 표했고, 또 다른 네이버 아이디 ‘qkr***’은 "이걸 계기로 선별복지 했으면 좋겠다. 정부는 앞장서서 기초연금 등 무상복지 전부 유상으로 전환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트위터리안 ‘kyu***’는 “효율적이다. 이미 아무도 평등하지 않은 환경에서, 모두 평등한 무상급식이라니 한편으로 너무 잔인하지 않나”라는 반응을 보였고, 또 다른 트위터리안 ‘wjd***’는 “정부 이미지 메이킹과 표받기에 국민만 당했다”며 선거철이 지나면 으레 비난받는 정부의 포퓰리즘적 성격을 비난하고 나섰다.

반면, 경남도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이 서민자녀 지원과 연관돼 시행돼야 할 사항은 아니다”라며 “지속적으로 실시하던 무상급식을 중단하면 학부모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 섞인 일침을 가했다.

이에 동의하는 네티즌들이 한 목소리를 내며 우려의 목소리를 보탰다.

트위터리안 ‘seo***’는 "이미 몇몇 언론보도를 통해 제기된 또 다른 함정들도 봐야한다. 유상급식은 사실상 증세의 또 다른 이름이 될 수 있다“라며 ‘13월의 복지확대’로 증세진통을 겪은 근심어린 목소리가 있었고, 또 다른 트위터리안 ‘kim***’는 ”경남주민들은 홍준표 뽑고 유상급식 하게 생겼네“라며 한탄했다.

한편, 현재 경남의 다자녀부모나 서류상 문제로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지 않은 서민층을 중심으로 “아르바이트 하나 더 늘려서 이제 급식비 보태야 겠네”라는 애석하고 유감스럽다는 반응의 여론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