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사드 부지 실사 인정한 미군, 너무 오버"

"미군기지 밖에 입지 선택하는 문제는 한국과 협의해야"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10일 국회 정론관에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과거 발언과 김기종 우리마당 대표의 발언을 비교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6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THAAD) 도입에 대한 공론화 움직임을 두고 당청간 갈등의 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미국 측이 부지 실사 사실까지 인정한 것과 관련해 “미군이 너무 오버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사드를 도입하면 1차적으로 미군기지 안에 들어가는 게 맞고, 미군기지 밖에 어떤 입지를 선택하는 문제는 한국과 협의를 해야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주한미군이 경기 평택 주한미군기지와 강원 원주시, 부상 기장군 인근 등 3곳을 사드 포대 배치를 위한 유력 후보지로 검토 중인 것에 대해서도 “사드는 이동하는 발사체고, 예를 들어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이 부산항으로 들어온다고 가정하면 거기에서 이동하는 길목에서 울산 등 이렇게 (전방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검토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도 “미군기지가 없는 지역에 배치하는 문제는 미국 입장에서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하 의원은 사드 도입을 두고 최근 당청간 갈등을 보이는 것에 대해 “리퍼트 대사 습격 사건 이후에 우리 사회의 한가지 문제점이 냉전시대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 외교정책이 미국과 중국이 다 중요한데 과거 냉전시대처럼 완전히 한쪽 편에 들어서서 중국은 북한 편이고, 미국은 우리 편의 이분법으로 접근하려는 경향이 생기는 것 아닌가”라며 “특히 통일되고 나서 미군이 스스로 있을지 없을지 이런 이야기를 우리 스스로 못을 박는 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중국 같은 경우 북한과 좋은 사이가 아니고, 사드 같은 경우에도 대중국용이 아니다”라면서 “중국과 충분히 소통을 해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중국을 마치 북한 편인 것처럼 몰아지는 이런 형태는 여야 공통적으로 극복해야 될 문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하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자신을 비롯한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을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과 관련해 “과거 후진정치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대통령을 포함해서 장관이나 정치인, 이런 범주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 및 조롱이 광범위하게 허용되는 면이 있다”며 “최근 박근혜 대통령 전단지도 문제가 됐는데 이에 대해 경찰에서 바로 수사를 하고, 또 야당 대표에 대해 비판을 하면 바로 명예훼손으로 거는 것은 과거 후진정치의 행태”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좀 더 포괄적인 표현의 자유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정치권에서 서로 합의를 하고, 그런 방향의 해법모색이 좋다고 생각한다”며 “국민들과 여론 판단에 맡기는 것이지 정치적 충돌이 있을 (사안을) 법원으로 가져가고, 경찰·검찰을 동원하는 게 바로 전형적인 구태 정치고 후진국 정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야당이 문제 삼은 ‘종북숙주’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숙주라는 말은 피해자라는 의미도 있다”면서 “야당 자체를 피해자라는 시각에서 보는 단어이기 때문에 종북이라는 것도 허위사실이 아니고, 숙주라는 것도 허위사실이 아닌데 (야당이) 좀 지나치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한국수력원자원 해커가 박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간의 통화를 해킹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해킹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며 “(원전해커가) 발표한 내용이 청와대가 발표한 내용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내용이 더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