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재획정, 당리당락에 의해 움직일 가능성..."

김형준 "외부에서 만든 안을 정개특위가 재가공 못하게 해야"

김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23일 선거구 재획정 등을 다루게 될 국회 정치개혁특위와 관련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불리한 것은 거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이날 오전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힌 뒤 “큰 대의명분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한 당리당락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보수혁신위원회와 개혁실천위원회 등에서 만든 안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광장히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구획정위에서 만든 안을 정개특위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재가공을 한다는 것”이라며 “외부 획정위가 만든 안을 수정 없이 정개특위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학계나 언론 등에서 압박을 하고 관철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쳐야 하고, 법으로는 같은 달 13일까지 마쳐야 한다”며 “과거 정개특위를 보면 선거 막판에 가서 후다닥 날치기로 해버리는데 이것들이 재현되지 않도록 정개특위의 로드맵을 정확하게 만들어서 시간과 절차를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개특위에 농어촌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들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 중 몇 분이 지극히 자신의 이해관계에 의해서만 활동을 하면 정개특위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어촌 지역구 출신 의원들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을 갖고 정개특위 전체가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집권 3년차를 맞은 박근혜정부가 강도 높은 사정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것에 대해 효과가 미비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역대 정부 집권 3년 차에 행했던 승부수가 초기에는 반짝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용두사미로 그치거나 또는 부메랑이 돼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에도 과거 사례를 갖고 비교를 해보면 지금 예상하는 만큼의 효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간 갈등에 대해서는 “오는 2016년도 총선 공천을 갖고 청와대와 현 집행부가 엄청난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며 “비박지도부 체제와 청와대 간 잠재된 갈등을 나름대로 잘 소화하지 않으면 내년 총선에서 집권당이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