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통분담" 공투본 "환영" 새정치…최종 합의는 '미궁'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사실상 27일 종료…최종안 없어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을 하루 앞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대타협기구 이해당사자인 '공적연금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관계자들이 여야의 개혁방안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더 내는 방향으로 고통분담을 감수할 수 있지만 현행 소득대체율과 퇴직수당 체계는 유지되어야 한다며, 퇴직수당의 퇴직연금화, 저축계정 도입 등 사적연금화 시도는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미궁에 빠질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이 사실상 27일로 종료되지만 이렇다할 최종안이 나오기는커녕 각자의 입장만 확고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무원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공동투쟁본부(공투본)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득대체율 현행 수준(57%) 유지를 전제로 고통분담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자 새정치민주연합이 환영 의사를 표하는 등 긍정적인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지만 상황을 마무리해야 하는 시점인 만큼 '늦었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공투본은 기자회견에서 "소득대체율의 현행 수준 유지를 전제로 고통분담에 동참한다"며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에 해당하는 기여율이 현행 7%에서 다소 인상되는 것을 수용하겠다고 했다.

이후 공투본은 지금까지 여야 등이 내놓은 안에 줄줄이 퇴짜를 놨다.

공투본은 "연금의 하향평준화를 불러올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염두에 둔 신규·재직자 분리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재직자와 신규공무원, 수급자는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고 말했다. 이는 신규자를 국민연금 수준, 재직자는 기여율을 높이고 지급률을 낮추는 등 신규·재직자 간 차별을 둔 새누리당안을 거부한 것이다.

공투본은 또 새누리당 개혁안을 바탕으로 한 김태일 고려대학교 교수의 저축계정 도입을 추가한 중재안과 국민연금 수준에 해당하는 기여율 및 연금 지급률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두겠다는 새정치연합안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들은 먼저 김 교수의 안에 대해 "현행 퇴직수당 체계는 유지돼야 한다. 퇴직수당의 퇴직연금화, 저축계정 도입 등 사적연금화 시도를 절대 반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새정치연합안과 관련해서는 "직역연금의 특성인 소득비례연금의 원칙이 훼손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투본은 납입기간 연장 및 기준소득상한 하향 조정은 수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행의 소득대체율이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입기간 연장을 수용할 수 있다"며 "현행 공무원평균급여의 1.8배인 기준소득상한은 일정 수준 하향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투본은 그러면서 정부와 여야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여야의 개혁방안은 결국 공무원연금의 구조를 무너뜨려 직업공무원 제도를 와해시키려는 것"이라며 "국민연금의 적정 소득대체율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시급히 구성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부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연관된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인사정책적 개선방안을 국회 특위에 제시하라"며 이를 무시한다면 조직적 역량을 결집해 투쟁하겠다고 경고했다.

박완주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공투본 기자회견 뒤 브리핑을 갖고 "공투본의 고통분담 발표를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지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보험료율 27% 인상, 연금지급률 삭감 등으로 보전금을 47%로 낮췄음에도 더 내는 방안으로 고통분담에 동참하고 재직자, 신입 공무원의 고통분담 의지를 천명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적연금 약화 반대, 신규·퇴직·현직 간의 형평성 있는 고통분담과 직역연금 특수성 반영 주장 등은 우리당의 입장과 같았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훈훈한 분위기는 오래 가지 않았다.

뒤이어 국회에서 열린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전체회의에서는 "협의를 하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 2~3년을 두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공무원 측의 볼멘소리가 나오거나 여야 간 협상 불발의 책임을 두고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