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첫 1%대 기준금리, 금통위원 2명은 "동결"

3월 금통위 의사록 "통화정책 경기회복 위한 마법은 아니다"

서울 중구 남대문로 한국은행 본사 전경(자료사진) ⓒ연합뉴스

“통화정책이 경기회복을 위한 마법은 아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첫 1%대로 내린 3월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한 금통위원은 이 같이 지적했다.

한은이 31일 공개한 3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문우식‧정해방 금통위원은 기준금리 인하에 반대 의견을 내고 동결을 주장했다.

특히 한 금통위원은 경기부양을 위한 기준금리 조정에 우려를 나타내며 “기업과 가계의 활력이 부진할 경우 정부가 재정정책을 통해 직접 민간 경제주체들의 투자나 소비에 영향을 주는 방법도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위원은 “성장과 물가 전망의 하향조정 가능성과 가계부채의 높은 증가세, 전 세계적 통화완화 확대 추세 지속,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글로벌 자금흐름의 변동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볼 때 기준금리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추가적인 금리조정(인하)은 금리정책에 있어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이라며 “새로운 길이라고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의 상상력을 동원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등 좀 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2012년부터 다섯 차례의 금리조정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금융여건이 전반적으로 완화적인 상황에서 금리인하의 효과는 극히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또 다른 위원은 디플레이션 우려와 관련, “각종 경제지표와 디플레이션의 일반적인 정의, 기대인플레이션 등을 종합해 볼 때 외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현 시점에서 볼 때 과도하다는 판단을 외부에 적극 알릴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