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방사청 문민화율 70%" 정미경 "없애야"

"특정 사관학교 출신 유착관계 근절 가능"

정미경 "방위사업청을 없애고 고쳐서 옛날로 가자"

국회 국방위원회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일 "애당초 방위사업청 설립 목표대로 방위사업청의 일반 공무원 비율을 70%까지 확대해 가야 된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고 "그래야 지금 얘기되는 그런 특정 사관학교 출신들의 유착관계를 근절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비리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 "처음 출범할 때 약 5:5 비율 정도로 출범을 했는데 그 뒤에 5년 이내에 70%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만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이것이 중단됐다"며 "그래서 50% 현역 비율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현역들이 의사결정과정에 핵심 요직들을 다 차지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관학교 출신간에 유착이 형성됐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특히 일반 공무원의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일반대학에도 군사학과도 두고 무기학과도 둬서 일반 공무원으로 들어온 사람들도 무기나 전쟁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적 식견을 갖출 수 있도록 인력을 양성하는 시스템도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또 "무기중개상 말 한마디에 이 어마어마한 금액이 그대로 빼돌려질 순 없다. 우리 현행 방위사업법 법령에 따르면 무기중개상은 계약체결의 주체가 될 수 없다. 컨설팅에 불과하다"며 "훨씬 더 높은 윗급의 실세가 이 문제를 그렇게 하도록 방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다. 배후를 더 수사해서 완전히 몸통을 밝혀내야 된다"라고 밝혔다.

반면 이에 대해 정미경 새누리당 의원은 "군무기라는 게 무기시스템이라는 게 굉장히 전문영역이다. 그래서 스스로 그 조작, 서류를 조작해도 아무도 모르는 것"이라며 "문민화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이게 단순히 이번 정부만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 각 정부 간에 다 문제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방위사업청을 없애고 적어도 맨 마지막 최종책임자는 국방부 장관이 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며 "옛날로 그냥 가는 게 아니다. 고쳐서 옛날로 가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음파탐지기 예를 들어서 2억짜리를 막 41억인가 40억으로 둔갑시켜 가지고 서류 조작해서 그걸 방사청이 산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걸 그 내부 안에서 방사청 직원들, 그러니까 군피아라고 하지만 그 서류를 막 조작한다"며 "단순히 속는 게 아니다. 그 스스로가 방사청 스스로가 그걸 조작하는 거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