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오히려 소비자들이 피해"

"유통에 관해 소비자, 가격 등 아주 꼼꼼히 살피면서 합리적 소비 보이는 경향"

전통시장과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도입된 대형마트 강제 일요휴무법 도입이 시행 2년간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헌 시민과함께하는 변호사 대표는 1일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유통에 관해 소비자는 가격이나 이런 것을 아주 꼼꼼히 살피면서 합리적인 소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면서 “규제법안에 의해 대형마트 노는 일요일에 전통시장에 가라고 하면 안 간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한 조사를 보면 소비자의 70%가 대형마트 휴무일에 아예 쇼핑을 포기한다는 내용이 나온다”면서 “결국 처음에 규제 목적하고 다르게 전통시장 살리는 효과는 별로 없다는 것이고 오히려 소비자만 나름대로 희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가장 큰 문제는 소비침체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예 일요일에 소비를 안하는 것“이라면서 ”그럼 경기도 침체된다. 나아가서 사실 소비를 하게 되면 간접세가 있는데 그 세수에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아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하게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대표는 “소비침체인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대형마트를 찾는 이유는 물건이 괜찮고 값이 싸고, 편하게 구입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소비자가 선택을 하는 결과다. (대형마트는) 현명한 소비자의 선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