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홍준표 모험주의가 국정 혼란 야기"

"국민적 합의를 개인 야심으로 뒤집으려 해"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7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과 관련해 “자치단체장의 모험주의가 국정혼란을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같이 밝힌 뒤 “당이 여기서 휘둘리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당이 이런 문제를 회피하지 말고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 나도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당초 부정적이었지만 이미 국민적 합의로 결정돼서 상당히 추진되고 있다”며 “그런데 이것을 한 개인의 야심으로 뒤집으려 하는 것은 국론분열을 일으키는 일로서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개인의 야심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 포부를 말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럴 수 있다”고 답했다. 사실상 홍 지사가 대권 도전을 위한 일환으로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는 또 정치권에서 논쟁이 되고 있는 ‘선별적 복지 대 보편적 복지’에 대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는 혼합해서 쓰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의료나 주택같이 예측이 어렵거나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복지는 선별적으로 해야 된다”며 “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데 거기에 관련되는 교육, 육아, 노인, 복지 등은 보편적 복지를 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이고 우리나라고 그렇게 가야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제 재원이 문제이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누진과세, 그러니까 고소득층에 더 많이 증세를 하고 법인세도 증세를 해서 재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MB 증인 출석? 전직 대통령을 국정조사에 함부로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

이와 함께 정 의원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자신의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출석을 전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출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 “정치적인 술수다. 이 전 대통령이 나오지 않을 것을 알고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전직 대통령을 이렇게 함부로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며 “그분을 보호하기 때문에 그런게 아니고, 대통령을 뻑하면 국회에서 국정조사 한다고 부르면 현직 대통령들이 국정운영에 엄청난 부담을 갖게 된다. 제약을 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지금 대통령도 다음에 무슨 일 때문에 국회에서 부르면 국정운영을 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전직 대통령을 무조건 불러 젖히는 국정조사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실질적으로 관여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안 부르고 왜 그냥 바로 대통령 나와라고 하는가”라면서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 단계에 부르든지 해야지 딱 생략해버리고 바로 나오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공방”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이어 “자원외교와 부정비리는 별개의 문제”라며 “(자원외교는) 견제 받지 않는 비공식 권력실세가 주도했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공기업 사장 등이 그분에게 잘 보이려고 무리하게 실적주의로 가 지금까지 일이 잘못 진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 정책적인 면을 따지면 사실 큰 문제는 없다”며 “그런데 마치 큰 부정 비리 덩어리처럼 접근하니까 여당으로서도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세월호 인양에 대해 긍정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결정을 잘 했다고 본다”며 “이것은 돈의 문제가 아니다. 지금 전 국민적으로 정신적 외상을 입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선체 인양으로서 매듭을 지어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입장을 정해줘서 고맙다”면서 “이 문제는 우리가 삼풍사고나 성수대교 사건 같이 금방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문제를 잘 매듭지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처리해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