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 입장고수" 입주기업 "북 양보한다던데"

개성공단임금 남북간 협의 결과 놓고 정부와 기업협회 '시각차'

개성공단 내에 있는 신원에벤에셀의 작업현장.(자료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지난 7일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임금과 관련, 개성공단기업협회(협회)가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과 협상을 벌이고 온 가운데 남북간 협의 결과를 두고 협회와 정부간 평가가 갈렸다.

협회 측은 이날 방북 이후 총국과의 협상이 긍정적으로 이뤄졌다고 방북 성과를 밝힌 반면 정부는 같은날 진행된 개성공단관리위원회(관리위)와 총국 간 접촉에 대해 “북한이 기존 입장을 그대로 고수했다”고 밝혔다.

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은 8일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북측에서도 임금문제로 저희 못지 않게 많이 고심했던 모양”이라면서 “그래서 저희가 문제제기를 하니까 개성공단의 발전과 입주기업을 위해서 양보하고 관리위와 협의해서 잘 풀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유 부회장은 “북측 당국자들이 개성공단에 대해서 상당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아마 노력하지 않을까 싶다”면서 “어제 극적으로 북측의 관리위원회와 협의해서 문제없도록 하겠다고 했으니 이번에 슬기롭게 넘어갈 것”이라고 이번 갈등에 대해 북측이 긍정적인 입장으로 보였다고 설명했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도 7일 방북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금 문제가 별것 아님에도 당국간 갈등이 증폭되는 것처럼 비쳐져 기업들에 어려움이 있음을 전했고 임금이 올라가면 생산성 향상도 필요한데 이부분에 대해서도 요청했다”면서 “북측에 남한 기업의 곤혼스러움을 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한 총국의 노력을 주문하자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해보겠다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관리위와 총국 간 접촉에 대해 “북한은 기존 입장을 반복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혀, 7일 있었던 남북 간 개성공단 임금 접촉이 긍정적 결과를 내놓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시했다.

같은 날 열린 남측 관리위와 총국 간 협상에서 북한이 일방적인 임금 인상에 부분에 대해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지난해 11월 남측에 일방적으로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노동규정을 수정해 통보한 바 있다. 해당 규정은 △북측 근로자 최저 임금은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이 해마다 결정한다는 것 △임금직불제 폐지 △기업은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제공한다는 조항 신설 등이 골자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브리핑에서 “일단 기업협회 관계자가 어떠한 의도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와 당국자가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 “다만 우리 정부가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어제 오후 관리위와 총국 간의 접촉에서는 북한이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임 대변인은 “북측은 어제 (관리위와 총국 간)접촉에서 노동규정을 채택하고 시행하는 문제는 북한의 권한이지 당국 간 협의할 성격이 아니라고 밝혔다”면서 “우리 정부는 임금인상 문제에 대한 기본방침을 견지하면서 앞으로 북측과 협의를 계속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