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원자력협정, 4년여 간 줄다리기 끝에 마침내 '타결'

박노벽 대사 "원자력 협력, 한미동맹 큰 틀에서 더욱 확대·강화될 것"

한미원자력협정이 타결된 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박노벽 외교부 원자력 협력대사와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가 협정에 가서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원자력협력 개정협정이 4년 6개월여 간의 길고긴 협상과 양국의 치열한 줄다리기 끝에 22일 타결됐다.

박노벽 외교부 원자력 협력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원자력협력 개정협정 가서명 결과를 발표하며 “오늘 새벽 저와 토마스 컨트리맨 미국 국무부 차관보 간에 전화회의를 통해 남아있던 기술적 잔여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최종 타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앞서 지난 2010년 10월부터 약 40년 전에 체결된 원자력협정에 대한 개정작업을 개시해왔다. 특히 최근 2년여 간의 집중적 협상을 통해 실질적 진전을 보이다 지난 2월 뮌헨 국제안보회의를 계기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부 장관 간 외교회담이 성사,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룬 바 있다.

이후 한미 양국 협상단은 2월 하순과 4월 초에 소수의 대표만이 참석하는 소인수 협상을 갖고 대부분의 사안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냈다. 그리고 22일 박 대사와 컨트리맨 차관보 간 전화협의를 끝으로 막바지 기술적 잔여사항을 해소해 최종 타결에 이르렀다.

박 대사는 “사용 후 핵연료의 관리, 그리고 원전연료의 안정적인 공급, 원전수출증진과 같은 3대 중점 추진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양국 간에 선진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이뤄졌다”며 “한미 양국이 향후 전략적·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해나갈 수 있는 체제도 구축해 이제는 원자력 협력이 한미동맹의 큰 틀에서 더욱 확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에 개정된 협정으로 “과학산업계의 원자력 활동분야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해소하고, 넓게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부분에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협정의 정식 명칭은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협력을 위한 협정’이며, 여기에는 양국의 원자력 협력 전반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로는 △사용 후 핵연료와 같은 폐기물의 효과적인 관리 △원전수출의 지속적 증진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확보 △선진 원자력 연구개발에 있어서의 자율성 확보 △의료 동위원소 생산에 있어서의 장기동의 확보 △고위급 전략협의체 설치·운영 등 포괄적인 협력방안을 마련케 됐다는 게 박 대사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박 대사는 “이제 우리 정부는 우리 원자력 선진국 위상에 걸맞은 협정이 완성된 만큼 이를 원만히 이행하는 데, 그리고 후속 조치를 취하는 데 차질 없이 준비와 운영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