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4시 연기됐지만, 그마저 '불투명'

여당 내부서도 의견 엇갈리는 등 처리 불투명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4월 임시국회 종료일인 6일 오후 박상옥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공무원연금 개혁법안 등의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는 4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날인 6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를 놓고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렸다. 특히 여당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문제를 놓고 내부 진통마저 겪고 있다.

여야는 당초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으나 이와 연계된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과 관련한 국회 규칙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시 여부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 갔다.

이날 오전 조해진 새누리당·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갖고 연금 소득대체율을 상향 조정하는 대신 사회적 기구 규칙에 ‘50%’라는 수치는 명시하지 않는 쪽으로 합의를 이뤘으나,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를 비롯한 야당 지도부에서 수치 명시가 되지 않으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고 밝히면서 분위기는 급격히 굳어졌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난 5월 2일 여야 당대표와 원내대표,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 위원장 등이 서명한 합의서에는 여러 사항을 고려한 문구가 들어갔다”며 “그럼에도 야당은 또 다시 무리한 요구와 함께 어렵게 합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줄 수 없다고 한다. 이는 정말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정치 수준을 낭떠러지로 추락시키는 일”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합의문에 서명했는데 지금 와서 또 다른 조건을 내건다는 것은 우리 정치 수준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이라며 “오랜 노력 끝에 국민대타협기구에서 합의한 것을 두고 다른 주장을 들고 나온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표와의 담판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할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문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는 것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게 된 핵심 중의 핵심”이라며 “공무원연금 개혁과 국민연금 강화는 이번 합의에서 동전의 양면이다. 하나만 통과되거나 안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맞섰다.

이러한 상황에 다시 열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의는 결렬됐고,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규칙안과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소집됐던 국회 운영위원회는 무기한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와중에 여당은 내부적으로도 의견이 엇갈려 혼선을 빚었다.

김태호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지도부를 향해 “이번 합의안이 진정 국가 미래를 걱정해 나온 안인지 양당 두 대표의 미래만을 위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합의안을 즉각 철회하고 당과 국민을 향해 사과해야 한다”고 공격했다.

"처리 별 이견 없다" vs "주먹만한 혹 대신 머리만한 혹 붙이는 꼴" 여당내 갈등 점화

이어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의원들 간 입장차가 뚜렷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원내수석은 의총 도중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 못하더라도 50% 명시를 받아 주면 안 된다는 주장도 있고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굳이 못 받아 줄 이유가 뭐냐는 의견도 있다”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병국 의원은 “(50% 명시에 대해) 찬성하는 당내 의원이 더 많은 것 같다”며 “그것은 구속력이 없다. 50%를 하는데 기한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도 부담이 없고, 당사자인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데 야당이 밀어붙여서 할 수 있겠나”라고 밝혔다.

김용남 의원도 “개정안에 사인한 분은 실무기구지 원내지도부가 아니기 때문에 지도부의 협상에 대한 지적은 크게 없었다”며 “처리에 대한 별 다른 이견은 없다”라고 의총 경과를 소개했다.

그러나 김태흠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정안은 언론이나 국민이 볼 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야가 합의했기에 통과해야 한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은 받을 수가 없다”며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부분은 주먹 만한 혹을 붙이려다 머리 만한 혹을 붙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여당 내 한 재선 의원은 “당내 일부에서는 원내지도부를 공격하기도 했다”며 “오늘 본회의는 늦게 까지 진행될 것”이라고 합의 처리가 어려움을 시사하기도 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이날 오후 의총을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과 관련, 여당을 향해 약속을 안 지킨다고 비판하며 당 차원의 대응법을 강구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문 대표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여야, 정부, 공무원단체, 전문가들까지 함께 합의한 사회적대타협의 성과”라며 “그런데 새누리당은 정부 대표자가 서명하고 여야 대표가 국민께 보여 드리기까지 했던 합의서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태도가 돌변했다”라고 쏘아붙였다.

우윤근 원내대표 역시 “의원 개개인의 불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여당도 합의해 당대표, 원내대표, 특위위원장, 간사가 합의했다”라며 “나도 어지간히 인내심을 갖고 협상에 임하는 사람이지만 이렇게 약속을 깨버리면 더 이상 국회가 협상 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대응했다.

그러면서 “여당 원내대표와 점심을 함께 하면서 최후통첩 했다”며 “우리는 그 약속이 안 지켜지면 더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솔직한 내 심정”이라며 “공당이 약속을 이렇게 안 지키는 것에 대해 더 이상 끌려갈 수 없다”라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