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공무원연금 개혁, 박 대통령이 직접 다뤄야”

'PBC 라디오'서 "내 탓 네 탓 공방 전 여당 지도부 스스로 사과를"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8일 최근 처리가 무산된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PBC 라디오’에 출연해 “박 대통령이 이번에 공무원연금 개혁이 이뤄져 나중에 역사에 남으면 박근혜정부 때 이루어졌다고 하지 여야 협상을 통해서 했다고 안할 것이다. 어차피 대통령의 치적으로 남는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하 의원은 “지금까지 청와대는 훈수만 둬 왔는데 비판받을 소지가 있다”며 “청와대와 정부가 협상의 주체로 들어와야 보다 근본적인 개혁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건복지부가 협상에 들어갈 것을 촉구했다.

그는 “청와대 입장은 여당을 통해서 관철을 시키게 돼 있는데 디테일한 협상이기 때문에 사전에 조율할 시간이 충분치 않다”라며 “공무원 단체들은 옵저버가 되더라도 정부는 협상의 주체로 들어와야 한다. 또 그게 맞는 게 당은 표를 의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무원 단체가 협상의 주체가 아니면 여야가 훨씬 더 눈치를 덜 보고 개혁 대상의 눈치를 덜 보고 합의를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무래도 표가 있고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야당이 먼저 알아서 공무원 단체 쪽의 눈치를 본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 의원은 또 “일단은 야당한테 어떤 공격의 빌미, 합의가 무산된 빌미를 여당이 준 것이 맞다”라며 “여당 입장에서는 남을, 야당을 탓하기 전에 여당 스스로 좀 반성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사과하는 게 맞다”라고 당 지도부를 향해 날을 세웠다.

그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데 국민연금 목표를 소득대체율 50%로 한다는 것이 갑자기 들어왔다”며 “이것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어쨌든 여당 실무 대표들이 합의를 해줬고 여당 지도부도 실무진에서 합의한 것을 존중한다고 정치적으로 추인을 해줬다. 때문에 모양새가 청와대는 반대하고 그래서 여당 자체가 청와대의 지시에 움직이는 것처럼 비춰지게 한 것이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이 볼 때는 너무 혼란스럽다”라며 “그런 측면에서 당 지도부가 사과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