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54% "보험료 더 낸다면 소득대체율 인상 반대"

한국갤럽, 공무원연금 개정안 42% '반대'..."미흡"

국민연금 논란과 관련해 한국갤럽 설문조사 응답자의 54%가 "보험료를 더 내야된다면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한국갤럽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 우리 국민 절반 이상은 보험료를 더 내야된다면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 당장 보험료를 더 내야된다면 소득대체율 인상에 반대한다는 것이다.

지난 주 여야 합의안에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에서 50%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돼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연금법은 1988년부터 시행돼 2013년 말 기준 가입자 2075만 명, 총수급자 365만 명으로 공무원연금보다 규모가 크다.

한국갤럽이 8일 발표한 주간 정례조사에 따르면 '매월 국민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향후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것이 좋다'는 32%,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면 현행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다'는 54%로 나타났다.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대체로 '현행 유지'를 원하는 사람이 더 많았으며, 지지정당별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여야 합의안 찬성자는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 수령액을 늘려야 한다'는 데 39%가 공감했으나, 반대자는 그 비율이 29%로 낮은 편이었다.

세대별로 보면 20대는 아직 상당수가 학생이거나 취업준비 중이어서 국민연금 가입자가 적으며, 60세 이상에는 국민연금보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더 많다. 때문에 현재 논의 중인 국민연금 관련 변경 사항은 경제 활동의 주축인 30~50대가 민감하게 볼 부분일 것이다.

그 중에서는 향후 국민연금 보혐료 납입 기간이 가장 긴 30대가 이번 개정안에 가장 부정적이다('보험료 더 내고 수령액 늘려야' 24% vs.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면 현행 수준 유지' 60%). 이는 젊은층의 미래에 대한 불안, 정부와 공적연금에 대한 불신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아울러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정안 찬반을 물은 결과 42%가 '반대', 31%가 '찬성'했으며 27%는 의견을 유보했다.

특히 현행보다 '더 내고 덜 받는' 수준에 대해 우리 국민의 37%는 '미흡하다'고 평가했고 28%만이 '적정하다'고 답했다. 12%는 '과도하다', 1%는 '개정 자체에 반대', 22%는 의견을 유보했다.

여야 합의안에서의 공무원연금 기여율, 지급률 변경 수준이 '미흡하다'는 의견은 40대와 50대(45% 내외)에서 가장 두드러졌고, '과도하다'는 의견은 20대에서 23%로 가장 높았으며 30대 이상 각 세대별로는 10% 내외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휴대전화 임의번호걸기(RDD)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이틀간 실시됐다. 총 통화 4935명 중 807명이 응답했으며 응답률은 16%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4%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