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게 '한숨 쉰' 박 대통령 "세금 거두려는 건 염치 없어"

19회 국무회의 "공무원연금만 생각하면 한숨 나온다"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 확산시켜야"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회의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해야 될 일을 안하고 빚을 줄이는 노력을 외면하면서 국민한테 세금을 거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염치가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야당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10%p 인상 주장에 대해 거듭 반대의사를 밝힌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한테 세금을 걷겠다 이런 얘기를 생각하기 전에 먼저 정치권에서 또 우리 모두가 해야 될 도리를 국민 앞에 먼저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민연금은 전 국민이 관련이 되고 또 미래소득과 복지에 영향이 큰 사안으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과 국민적 공감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금은 지난 1년여 동안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말 이번에는 사명감을 갖고 정치권, 정부 모두가 이번에 해내지 않으면 아무도 이제는 손을 못대지 않겠는가, 이 시한폭탄이 터질 수 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며 "그럼 우리나라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이며 지금 우리 재정은 어쩔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한다"며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생각해 보면 공무원연금 개혁은 10년 전에, 15년 전에 단행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방치해 오면서 어려운 일이라고 피하면서 오다보니까 빚이 산더미 같이 쌓여서 점점 개혁하기가 힘들어진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또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연될수록 국민의 부담과 나라살람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그것은 결국 국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일"이라며 "정치적 이해를 떠나서 미래세대에 빚더미를 물려주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불발됐지만 여야는 정치적 이해를 떠나 국민과 약속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고 각 부문의 구조개혁을 추진하는데 가장 핵심과제는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하게 개혁하는 것"이라며 규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당사자들과 충분한 사전협의 없이 제도가 갑자기 변경되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와 차아기 있는 이른바 갈라파고스 규제가 여전하다고 호소하고 있다"며 "새로 규제를 도입할 때는 정책간담회나 규제포털을 통해서 외국인투자자들의 의견을 반드시 묻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실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또 "금년에는 국민과 기업들의 체감도 제고를 규제개혁의 최우선 목표로 삼고 규제개혁 포털, 지역 간담회, 규제실태 조사 등 현장 중심방식을 통해 수요자 맞춤형 규제개혁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아울러 "공공기관 부채가 2013년 521조원에서 작년에는 520조5천억원으로, 2006년 경영공시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절대액이 감소했다"며 "이제 공공기관은 그동안의 성과를 토대로 해서 민간에 버금가는 생산성과 효율성으로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공공기관은 연공서열 위주의 경직적인 조직 운영을 과감하게 탈피해서 성과 중심으로 인사 보수체계를 개편하는 조직혁신을 해나가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노사정 위원회 결렬을 거론하며 "그동안 협의 내용과 전문가들의 의견 바탕으로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라든가 성과연봉제 등을 확산시켜서 노동시장 개혁을 선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