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총리공백 부담 덜었지만 '숙제'는 여전히...

메르스·경제활동 위축·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등 '첩첩 산중'

박근혜 대통령이 18일 오후 청와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접견장소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은 18일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일단 '총리 공백'이라는 한가지 시름은 덜었다. 그러나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 확산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메르스 여파로 인한 경제 침체까지 더해지며 숙제는 산적해 있다.

여기에 국회법 개정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문제까지 박 대통령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총리를 임명하는 박 대통령의 마음은 여전히 홀가분한 상황은 아니다.

박 대통령이 이날 오후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사퇴한 지 52일만에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특히 임명장 수여식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 처리된지 3시간여만에 신속하게 이뤄졌다. 그만큼 '총리 공백'에 대한 박 대통령의 부담감이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황 총리가 임명장을 받으면서 현재 공석으로 남아 있는 법무부 장관 지명도 곧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위원은 총리의 제청을 받아 이뤄지는 만큼 빠르면 이날 오후 또는 19일 후임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총리 공백에 대한 부담은 덜었지만 박 대통령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는 여전히 산적해있다. 가장 큰 문제는 역시 메르스 사태를 어떻게 진정시키느냐다. 박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미국 방문까지 포기하면서 직접 메르스 대응에 나섰지만 메르스는 좀처럼 잠잠해지지 않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메르스 확산 여파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활동이 더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 대부분이 메르스 감염을 우려해 경제활동을 자제하고 있어 지역 상권이 무너지지 않을까 정부는 걱정하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가 메르스 위험국가가 되면서 외국인 관광객이 뚝 끊겼다는 것이다. 특히 7~8월 휴가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메르스 여파를 넘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가게들이 폭주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메르스 대응이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가 되면서 정치개혁과 4대 부문 구조개혁 등 박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던 주요 과제가 사실상 '올스톱' 됐다는 점이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메르스 뿐 아니라 국회법 개정안도 여전히 풀지 못하고 있는 숙제로 남아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이 정부로 넘어왔지만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청와대는 현재 거부권 행사 자체에 대한 시기와 방법을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이뤄지면 당청 관계와 여야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메르스 사태 이후 국정 동력을 회복하고 국회의 도움을 받아 경제살리기 법안을 처리해야 되는 박 대통령 입장에서는 난처한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