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정부 취약점보다 서울시 취약점 더 커"

서울시 메르스 방역대책본부 주최 토론회서 서울시 대응 비판

13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특별시 메르스 방역대책본부가 주최한 '서울시 메르스 방역 미 공공의료 혁신 토론회'가 열렸다. ⓒ데일리안

이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초기대응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정부의 취약점보다 서울시의 취약점이 컸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성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13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서울특별시 메르스 방역대책본부가 주최한 ‘서울시 메르스 방역 및 공공의료 혁신 토론회’서 "사실 정부의 취약점보다 서울시의 취약점이 크다고 본다"며 "중앙정부와 파트너쉽을 하려면 지자체 역량강화를 통해 독자적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성일 교수는 “이번 메르스 사태가 어려웠던 이유 중 하나로 서울시가 정부에 파트너로 인정될 만큼의 실력을 갖출 환경이 아니었다”며 “앞으로 정부가 뭘 주느냐 기다릴 게 아니라 서울시에서 독자적으로 실력을 갖추고 앞서 수집해서 넘겨줄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트너쉽은 일방적인 게 아닌 서로 도움 받고 협력하는 것”이라며 서울시의 노력을 강조했다.

조 교수는 서울시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메르스) 역학조사서를 보내줄 때까지 아무역할도 할 수 없는 건 파트너가 아니다”라며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감시체계, 자체 정보수집 기능, 분석기능이 높아져 먼저 정보를 수집해 넘겨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파트너로서 역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같은 토론회서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이 “이번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공공의료 개념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기 원장은 “OECD국가 중 공공의료기관이 제일 적은 곳이 대한민국”이라며 “이번 메르스 사태로 ‘공공의료’ 개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민기 원장에 따르면 인구 100만 명당 공공병원의 수는 OECD평균 13.5개로 공공병원 비중은 평균 75%에 육박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100만 명당 공공병원의 수는 4개로, 공공병원 비중은 10%에 불과하다.

즉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방역에 나설 공공병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이다.김 원장은 “특히 (공공의료기관)서울이 제일 적다”며 “지방까지 다 포함해도 숫자만 부족한 게 아니라 (외국에 비해) 질도 제일 떨어진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국공립병원 중 국립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해 어느 정도 질이 유지되지만, 공립 같은 경우는 일반병원에 비해 (질이) 현저히 떨어진다”며 “특히 지방의료원은 인력이며 시설이며 굉장히 어려운 현실이다”고 전언했다.

이어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국가지정 격리병동을 갖춘 병원 17개중 13개 병동이 공공병원이다. 즉, 공공기관만의 역할이 분명히 있고 민간이 할 수 없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공공병원의 고유함과 중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김 원장은 적자로 문을 닫은 진주의료원 사태를 통해 ‘적자’라는 개념이 알려졌고 세월호 참사를 통해 ‘재난’과 ‘공공성’이란 개념을 알게 됐다면 이번에는 메르스라는 감염병을 통해 ‘공공의료’ 개념을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일을 그르친 뒤에는 뉘우쳐도 소용없다는 뜻의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을 ‘일을 그르친 뒤에도 뉘우치고 배우자’는 뜻의 ‘소 잃고라도 외양간 고치자’로 바꾸자”며, 이번 메르스 사태로 얻은 교훈을 통해 앞으로 닥칠 제2, 제3의 신종 전염병을 철저히 대비하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