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관에 정보공개하라고? 국정원 벗기기 혈안

국정원 존재 이유는 보안 야당의 요구는 '무력화'

"해킹프로그램 구입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

국가정보원이 해외업체로부터 고가의 스마트폰 해킹, 감청 프로그램을 구입해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파문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이 14일 오후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 참석을 위해 질문하는 취재진을 막는 국정원 직원들의 경호속에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탈리아 해킹팀 사의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해 직접 활용했던 국가정보원 직원의 죽음을 둘러싸고 정보기관인 국정원에 공개적으로 ‘정보’를 요구하는 상식 밖의 여론이 번지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국정원은 북한 및 체제위협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체제를 선제적으로 수호하는 것이 주 업무다. 때문에 조직·인원·활동 등에 대한 비밀성 유지는 필수지만 현재 야당을 비롯한 상당수의 대한민국 여론은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국정원에 공개적인 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이를 두고 안보전문가들은 “국정원이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보안’이 필수적인 국정원의 활동을 야당이 중심이 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국정원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국방보좌관 출신인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은 20일 ‘데일리안’에 “국정원의 기본 임무는 보안이 중요한데 그것을 우리 국민들 스스로 들춰내라고 떼를 쓰는 행위는 이해하지 못 하겠다”면서 “남북이 분단돼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아직 색출하지 못한 종북, 간첩들이 많은데 국정원을 이런 식으로 공격하면 외부의 다양한 간접적인 위협에 대처하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장은 “서울시 간첩공무원 사건 등 이미 과거에 말썽이 많았는데 또다시 국정원이 근거 없이 민간인을 사찰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겠나”라면서 “해킹프로그램 구입 등은 국정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일 뿐”이라고 논란을 일축시켰다.

국정원 출신인 송봉선 고려대 교수도 국정원에 대한 야당과 여론의 공격에 대해 “팔·다리를 잘라내는 행위”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송 교수는 “세계 정보기관 어떤 곳도 감청을 하지 않는 곳이 없다. 모두 정부에서 뒷받침해준다”면서 “물론 국정원이 과거의 원죄가 있기는 하지만 야당이 국정원을 발가벗기려는 행위는 국정원이 본연의 업무를 할 수는 환경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송 교수는 “국정원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현재 국정원은 정보기관인데 정보기관이 아닌 상황이다. 일반부처 보다도 많은 정보를 공개하는 모양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정원도 해킹프로그램 구입 및 활용, 국정원 직원 자살과 관련된 공식입장을 내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 활동과 관련, ‘긍정도 부정도 아닌 입장(NCND)’이 기본 기조지만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의혹’에 대해 확실히 짚고 넘어가자는 여론이 내부적으로 형성된 것이다.

국정원 관계자는 본보에 “처음에 NCND로 나갔는데 의혹들이 도를 넘다 보니 공식적인 입장을 정리해 발표한 것”이라면서 “직원의 희생마저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폄하하려는 움직임이 있어서 내부에 ‘공분’의 여론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직원들은 국가와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강하고 업무에 대한 자부심이 강하다”면서 “이들이 사명감을 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외부로부터 지속적인 폄하가 제기되고 있어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이다. 다만 우리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로 공식 입장을 냈다”고 말했다.

송 교수도 “국정원 직원들은 본인 업무에 대한 자부심이 기본적으로 강하다”면서 “국가가 있어야 여당과 야당이 있고 국민이 있는 것이다. 국정원은 이를 지키기 위한 기관인데 야당과 언론의 공세를 집중적으로 받아 답답한 심정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