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정부 청년고용대책, 효과 적고 부작용 심할것"

KBS 라디오서 "노동개혁, 더 일찍 했어야"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29일 정부의 '청년고용절벽 종합대책'에 대해 "특정 부문에 혜택을 줘서 풀어나가겠다고 하는 방법은 효과도 적고 그만큼 부작용도 따를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근본적인 대책을 갖고 종합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친박근혜계이자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불리는 이 의원은 "고용은 경제정책의 최종목표"라며 "궁극적으로는 기업 환경이 개선돼야 하고 구직자들의 능력이나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부문의 경우 불필요한 인력을 정리하는 개혁이 문제다. 또한 해외일자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도 해외일자리 지원에 부실한 부분이 많다"며 "정규직은 지나치게 대우가 좋고 비정규직은 지나치게 대우가 나쁜 현실 속에서 정책을 펴고 있다. (비정규직) 대우를 억지로 좋게 하면 기업은 망하는데 그러면 고용사정은 더 나빠진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기업에 세금혜택을 왕창 주면 세금혜택과 신규채용 사이에서 비교를 해 세금혜택이 나을 경우 채용을 늘릴 것"이라며 "그러면 국가재정은 또 어떻게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의원은 "청년실업문제가 워낙 시급하기 때문에 고육지책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시도해보자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며 "장래성 있는 직업은 고용수요가 늘어나도록 해주는 근본대책으로 접근해야 한다. 서비스산업이나 금융산업을 활성화시키면 고용사정이 좋아질 수 있다"고 제안했다.

현재 정부여당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개혁에 대해선 "사실 좀 일찍 했어야 한다"며 "2년 전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때 노동개혁, 금융개혁, 공공부문개혁이 들어가 있었는데 진도가 잘 안 나갔다. 실기했지만 지금이라도 안 하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 예측했다.

아울러 임금피크제에 관련해서는 "현재 임금피크제가 주로 기대되는 곳은 공기업, 대기업, 금융기관, 공무원 등 소위 노조가 있는 좋은 직장들"이라며 "정부가 임금피크제를 한다면서 기껏 깎는 게 임금 10%쯤인데 그 재원으로 어떻게 신규채용을 하나? 더 깎은 뒤 정부지원금을 받아서 그걸 갖고 새로 고용을 하면 기업도 좋고 사회도 안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