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김관진 안보실장 정무적 판단 능력 결여"

"대북확성기방송 한 단계 올려 라디오, TV방송으로 나가야"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국가안보라인이 사건 당시 대통령에 북한 소행임을 즉시 보고하지 않아 5일 북 관련 행사에서 이와 관련된 메시지를 담지 못했다”며 이는 “김관진 안보실장의 정무적 판단 능력이 결여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4일 ‘경기도 파주 DMZ 목함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다음날인 5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방북하는 등 북 관련행사가 이어진 것과 관련, “김관진 안보실장의 정무적 판단 능력이 결여됐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13일 PBC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국가안보라인이 사건 당시 대통령에 북한 소행임을 즉시 보고하지 않아 5일 북 관련 행사에서 이와 관련된 메시지를 담지 못했다”며 이는 “김관진 안보실장의 정무적 판단 능력이 결여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은 “안보라인은 엄밀히 말하면 안보정무라인이기에 정무적 판단을 했어야 한다”며 “5일에 통일부 대북제의, 경원선 기공식, 이희호 여사 방북 등 이런 중대한 사건이 있는데, 4일 오후쯤에는 ‘북한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대통령께 보고해 상의를 드렸어야 했다”고 개탄했다.

이어 하 의원은 안보실의 늑장보고를 지적하며 “사고 직후 대통령께 보고 드려서 그 이후에 화해의 제스처는 중단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하 의원은 국방부 장관의 정무적 판단능력도 함께 지적했다.

하 의원은 “국방부 장관도 비슷한 게 사고가 발생한 즉시 외교안보 장관들에게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했어야 했다”며 “중대한 일인만큼 정무적 판단을 통해 대통령에 직접 보고했어야 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안보라인의 정무적 판단 능력이 상실됐다”며 “현재 우리 안보라인의 가장 취약점은 총 쏠 줄만 알지 언제 쏘아야하고 뭘 해야하고 이런 정무적 판단이 전혀 없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혼란 상황이 초래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일각에서 ‘군사적 대응을 했어야 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것에 하 의원은 “교전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GP공격 등 군사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경솔한 생각”이라고 일축했다.

이와 관련해 하 의원은 “북한군인 한 두명 더 죽이면 뭐하나, 김정은 입장에서는 북한 주민들 목숨 값이 개 값도 못한 값인데 김정은이 무슨 타격을 받겠나”라며 “정부가 잘한 것은 군사적 보복을 하지 않고 대북심리전으로 보복 수단을 삼았다는 것. 확성기 방송한 것은 아주 잘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하 의원은 “국방부는 확성기 방송을 북한군이 몇 명 듣는지도 모른다. 즉 얼마만큼 대가를 치르게 하는지 모른다”며 “또 군인들에게만 한정돼있어 군인들이 남한 실정 모르는 것도 아니고, 대북방송을 단계적으로 올려 확성기 방송에서 라디오 방송으로 넘어가야 하고 라디오 방송에도 북한이 사과하지 않으면 대북 TV방송까지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현재 우리 측에서 TV방송을 할 수 있는 기술적 여건은 다 돼있어 결단만 하면 된다”며 “이정도로 과감하게 나가야 북한이 꼬리를 내리지, 지금대로 가면 똑같지는 않더라도 유사 도발 사건이 계속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