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위 물갈이 칼 뺐더니..조경태 "부산 출마 한번 해봐!"
혁신위 "지역 내 평가, 어려운 지역 불이익 받을 일 전혀 없다"
조경태 "정치의 ABC도 모르는 자들이 혁신 하겠다니"
새정치민주연합이 당 혁신위원회의 ‘8차 혁신안’ 발표와 함께 격랑에 휩싸였다. 앞서 혁신위 출범 초기부터 ‘친노발 물갈이설’이 제기되며 당 전체가 술렁였던 차에 19일 현역 의원의 20%를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내용의 혁신안이 공개된 것이다. 당내에서는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가 현역 지역구 의원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한 결과, 하위 20%는 공천에서 배제한다”며 “평가위의 공천 과정 반영은 당규에 명시되고, 전략공천위원회와 공천관리위원회 등은 이 평가를 바탕으로 공천심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안에 따르면, 현 지역구 의원의 경우 △지지도 여론조사 35% △의정활동·공약이행평가 35% △다면평가 10% △선거기여도 평가 10% △지역구활동 평가 10% 비율로 반영해 순위를 매기게 된다. 다만 비례대표는 의정활동과 다면평가만 해당된다.
특히 이번에 새로 도입된 ‘선거기여도’의 경우, 임기 내 해당 선거구의 선거결과를 반영하는 것으로써 △총선비례득표율과 임기 내 지방선거 광역비례득표율을 비교하고 △임기 내 광역·기초의원 선거결과를 평가에 반영한다.
하지만 이를 두고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여당 텃밭’을 지역구로 둔 의원의 경우, 호남이나 수도권 지역에 비해 기여도 부분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 때문이다. 아울러 지역별 평가 이후에는 모든 의원들을 일괄적으로 나열, 점수별로 배제하게 된다는 것이다.
당장 부산을 지역구로 둔 조경태 의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면서도 “그야말로 ‘조경태 죽이기’ 아니냐”며 재차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부산은 당 때문에 당선된 게 아니라 조경태 개인에 대한 신뢰도를 기반으로 당선된 것을 모르나.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자들이 혁신위에 앉아있다”며 “지금까지 내놓은 것들을 봐도 현실성이 전혀 없는 혁신안을 내세우는 게 참 가소롭기 짝이 없다. 혁신위의 목적 자체가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인데 왜 자꾸 당내 분란을 일으키기만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혁신위 설명대로 지역 차별이 없는 것이라면, 그런 부분을 전체 의원들에게 좀더 명확히 설명하고 밝히는 게 우선 아닌가”라며 “부산같이 열악한 지역 의원들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한 입장과 설명을 줘야한다.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밀어붙이고 현실 인식도 못하는 지도부와 혁신위의 모습이 참으로 답답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부산 출마해보라고 하라. ‘조경태 죽이기’ 해서 자기들한테 과연 무슨 덕이 되겠나. 한 석이라도 아쉬운 거 아닌가”라며 “아무리 지역 안에서만 비교를 한다고 해도, 각 지역별 특성이 다른데 어떻게 유불리가 없겠나. 정치의 ‘ABC’도 모르는 자들이 혁신위에 앉아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내놓는 게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같은 우려에 대해 혁신위원인 조국 교수는 “지역별 비교가 아니라 해당 지역구 내에서의 득표율과 선거결과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지역’이 불리하다는 것 자체가 전혀 논리에 안 맞는다”며 “다른 지역구와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역구에서 이번과 다음 선거 결과를 비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기여도가 바로 드러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의원들이 시의원 공천에도 관여하는데, 어떤 분은 추천한 사람이 다 당선되고 어떤분은 아주 좋은 텃밭인데도 당선이 안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분들에 대한 평가를 다시 한다는 것”이라며 “같은 지역구 내에서 정당 지지율이 갑자기 떨어졌다면 그 지역구 의원의 지역 내 활동이 취약하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별 유불리는 전혀 걱정할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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