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중국 전승절 참석 "공은 이제 중국으로!"

전문가들 "미국과의 외교부담 불구 참석하니 북핵 문제 해결 나서야"

청와대는 박 대통령이 내달 4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리는 '상하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재개관식'에 참석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중국 상하이에 있는 임시정부청사는 1926년부터 6년 동안 국내외 독립운동의 지휘본부 역할을 했던 곳으로 도심 번화가에서 약간 벗어난 노후된 주택가에 위치해 있다.ⓒ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다음달 3일 중국 북경에서 열리는 '항일 전승절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나라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에 큰 변화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문가들은 일제히 박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 결정을 환영하면서 중국을 우리 외교의 '지렛대'로 이용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수석은 20일 춘추관 브리핑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9월 3일 베이징에서 개최될 예정인 항일전쟁 및 세계 반파시스트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2일부터 4일까지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결정에 전문가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승절에 참석하면서 잃을 수 있는 것보다 얻을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평가다. 박 대통령이 전승절에 참석하면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전혀 걱정할 부분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먼저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의 전승절 행사 참석에 대해 중국과 함께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항거했다는 점에서 감성적인 동질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중국의 전승절은 일본 제국주의에 항거해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기념식이기 때문에 한국전쟁과 연관시켜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즉 중국 전승절 기념식은 한국전쟁 이전에 있었던 일본 제국주의에 맞서 싸운 우리 광복군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공산당과는 따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전쟁 당시 우리가 중공군과 싸웠다는 점을 들어 이번 중국 방문을 막는 것은 안일한 생각이라는 평가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중국과 함께 우리 광복군은 충칭에서 처절하게 싸워왔던 승전국이다. 우리도 당연히 참석해야 된다"며 "미국과의 관계는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일로 한미동맹이 흔들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고 밝혔다.

박기태 전 경주대 부총장도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전승절에 참석하는 것이 일본과 미국과 각을 세운다는 의미로 평가해서는 안된다"며 "일본 제국주의와 맞서 싸웠다는 동변상련의 아픔이라는 정서적인 부분들이 고려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도 "전승일 기념은 항일투쟁의 역사다. 한국전쟁과는 상관이 없다"며 "우리도 광복군이 있었다. 우리는 역사가 너무 짧고 그냥 해방된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인정을 못 받고 있다. 그래서 차마 전승절 행사를 못하고 있는 것인데 이건 안불러도 가야되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현재 외교 상황을 고려할 때도 박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은 잘한 결정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중국을 이용해 동북아 정세에서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는 '지렛대'로 이용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미국은 일본과 우리나라와의 동맹관계를 이용해 중국을 견제하려 하지만 현재 우리는 마냥 일본과 함께 갈 수 없는 처지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 마냥 끌려가지 않고 우리 나름대로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것이 박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이라는 평가다.

특히 박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으로 일본만 지나치게 감싸고 있는 미국에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일본만 감싸면 동북아에서 자칫 고립될 수 있다는 점을 간접적이라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중국에 가야지 미국에 대한 최소한의 지렛대를 확보한다는 생각을 한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미국이 자꾸 일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에 대해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도 "우리들을 자기들의 종속으로 생각하고 일본만 잡으면 우리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며 "그러면서 중국을 견제하겠다는 것인데 그것이 아닐수도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념식에는 참석했는데 열병식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골프장가서 골프는 안치고 밥만 먹고 오겠다는 것과 같다. 의미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여기에 박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으로 우리가 미국과의 외교적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했다는 메시지를 중국에 던지면서 중국이 우리 정부에 대한 부채감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이러한 중국의 부채감은 특히 대북 문제와 북핵 문제에 있어서 중국이 우리 입장에 설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황 평론가는 "우리가 외교적 부담을 안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중국 인민들에게도 분명한 부채감을 주어야 된다"며 "그럼 중국이 북핵문제 등에서 우리 입장에 설 수 밖에 없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을 지렛대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