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벼랑끝에서야 불꽃 튀는 협상의 진검승부

신인균-양욱 "늦어질만큼 중대한 사안들까지 협의중"

박휘락-황태순 "양측 주장 평행선, 합리적 전술로"

북한의 서부전선 포격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22일 오후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고위급 접촉 시작에 앞서 참석자들이 악수를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시계반대방향)김관진 국가안보 실장, 홍용표 통일부 장관, 김양건 노동당 비서,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통일부

남북 고위 당국자 회담이 10시간의 마라톤 회의에도 불구하고 결론을 못 내리고 23일 오후 3시 다시 열린다. 전문가들은 회담이 길어지는 이유에 대해 지뢰도발 문제 뿐 아니라 여러가지 현안들에 대해 폭넓게 논의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도 브리핑을 통해 최근 조성된 사태 해결 방안은 물론 앞으로의 남북 관계 발전 방안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최근 문제뿐 아니라 이번 기회에 남북에 얽혀 있는 여러가지 문제들을 협의하고 한 발 발전하는 관계를 만들기 위한 의지의 표현인 것으로 보인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이날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대화가 길어지는 것은 군사적 대치상황은 물론 아주 포괄적으로 남북관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며 "5.24 조치 해제 문제, 남북 이산가족 상봉, 국군 포로 이야기 등 우리의 현안과 북한의 현안을 논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신 대표는 특히 "북한은 5.24 조치 해제를 요구할 것이고 우리는 그럼 해제의 전제조건에 대해서 북한이 얼마나 이행할 수 있느냐, 그리고 심리전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이산가족 상봉이 북한이 제시하는 카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일부 장관과 김양건이 나왔기 때문에 큰 틀에서 이야기하고 보고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양욱 한국국방안보포럼 연구위원도 통화에서 "단순히 지뢰도발 뿐만이 아니라 어젠다 자체가 합의점에 이르기 힘든 상황들이 많거나 그 자리에서 결정을 내리기 힘든 중대한 사안들이 포괄적으로 협의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양 연구위원은 특히 "협상할때는 보통 의제와 입장을 던져 놓고 정회하면서 다시 본국이랑 이야기를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그런 반응들이 길어지고 있고 그런 처리할 사안이 많으면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북한의 요구사항과 우리 측 요구사항에 대해서 서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이번 대화의 최대 목표가 최근 발생한 목함지뢰 도발과 대북 심리전 확대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대화가 길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확성기를 중단하라는 요구를 쉽게 못 받아들이고 있고 북한도 계속 지뢰도발 사고가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이 사건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남북간 전반을 어떻게 개선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폭 넓게 하자라고 요구하면서 여러가지 입장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장은 "김정은이 처음으로 남북관계 전면에 나섰는데 우리는 화해 협력을 통해 평화통일을 하겠다는 진의를 김정은한테 이해시키고 남한이 합리적이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이 좋다"며 "큰 틀에서 지금 당장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이길 수 있는 전략을 보여야 된다"고 밝혔다.

황태순 정치평론가도 통화에서 "북한에서는 일관되게 우리는 목함지뢰로 공격한 적 없다. 대북 방송을 꺼라 철거하라 이런 이야기 계속할 것이고 우리는 무슨 소리냐 너희들이 한 것이 분명한데 시인하고 사과하고 책임자 처벌하고 재발방지 약속하고 그래야 될 것 아니냐"며 대화가 쉽게 마무리되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로 100도로 끓던 물이 갑자기 얼음이 될 수는 없지 않는가, 나름대로 협상 전술전략이라고 본다.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갔기 때문에 몇시간만에 뚝딱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