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와 달랐다' 북 '유감 표명' 후 남 '확성기 중단'

김관진 "도발의 악순환 끊기 위해 재발방지 약속 요구"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발전위한 합의문 6개항 발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과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남북 공동합의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남북 고위급 회담이 타결된 25일 새벽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북측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통일부

지난 22일 오후 6시반부터 진행됐던 남북 고위급회담이 25일 0시 55분 극적으로 타결됐다. 북한은 목함지뢰 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고 남한은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을 약속했다.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25일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남북 사이에 고조된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남북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했다"며 합의된 6개항에 대해 발표했다.

먼저 남북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당국 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하며 앞으로 여러 분야의 대화와 협상을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남북 대화가 이번 회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이어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군인들이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그동안 북한은 꾸준히 목함지뢰 도발에 대해서 부인해 왔지만 이번 회담을 통해서 유감을 표명한 것이다.

북한의 이 같은 유감 표명에 따라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8월25일 12시부터 중단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측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했다.

또 남과 북은 올해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 계속 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한 적십자실무접촉을 9월 초 가지기로 했다. 아울러 남과 북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김 실장은 협상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근본적으로 금번에 발생한 지뢰 도발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북한이 주체가 되는 사과를 받아내고, 또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라며 "이런 과정에서 협상이 대단히 길어졌고,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관계로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재발 방지를 끈질기게 요청한 이유는 재발 방지가 되지 않으면 이러한 도발 사례가 또 생기고, 국민의 안정과 안보 불안이 되는 도발의 악순환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재발 방지약속을 요구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합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그 분야는 지금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확하게 지뢰도발 사건과 그로 인해 장병이 부상 당한 것을 주체로 유감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의 의미를 높게 평가했다.

아울러 확성기 방송 중단 조항에서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이란 문구가 들어갔다는 점에서 비정상적인 도발을 했을 때는 방송을 해도된다는 의미로 전문가들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고 해석했다.

여기에 전문가들은 올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하고 앞으로도 계속 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박왕자씨 피살 사건 이후 중단된 금강산 관광까지 재개될 수 있다는 분석을 조심스럽게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