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합의 부족하지만 새 남북관계 중요 과정"

"직접적 사과와 재발방지 이야기 했다면 지금도 회담 진행하고 있을 것"

남북 고위급 회담이 타결된 25일 새벽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과 북측 대표 김양건 노동당 대남비서가 악수를 하고 있다. ⓒ통일부

북한의 대남도발을 둘러싸고 진행된 남북고위급 접촉의 합이 사항이 부족하지만 새로운 남북관계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제기되고 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26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 출연해 “남북관계 차원에서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고조된 상황을 대화쪽 분위기로 든 의미있는 회담이었다”면서 “남북이 동시에 상호 의지를 부분적으로 관철시켰다는 점에서 5:5 정도의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남북 합의에 대한) 우리 국민의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나 현재 상황에서 남북 관계가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서 대반전을 이루는 과정을 볼 때 유감표명정도는 현재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였다”면서 “직접적인 사과와 재발방지를 이야기 했다면 지금도 회담을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공동보도문에 적힌 북한의 ‘유감’ 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논란이 있는데 북측에서는 유감표명에 대해 또 다른 해석을 내부적으로 시작했다”면서 “남북관계의 대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며 이런 점에서 남북관계의 현실이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묘수들이 이번 합의문에 담겨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현재로서는 이번 합의가 일방적인 승리의 관점으로 보기는 어렵다. 합의된 부분들이 부족한 점이 분명 있지만 이는 회담이나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새로운 남북관계 형식을 만들어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