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정부 예산안, 경제활성 재정건정 모두 놓칠 수도"

라디오서 "특수활동비 개선 소위? 상당히 뜬금 없어"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정부의 2016년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으려다 보면 둘 다 놓칠 우려도 상당히 크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최영일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정부 입장에서는 경제 활성화와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편성과 함께, 동시에 재정 건전성도 유지를 하겠다는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다 잡겠다는건데 차이나 리스크와 함께 또 세계 증시가 추락되고 있고, 세계적인 경제침체 현상이 앞으로 계속될 전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더군다나 중요한 것은 메르스, 가뭄으로 인한 추가경정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 재정을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켜서 줄이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가운데 정부가 내놓은 재정 확대 정책만으로는 상당히 조금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정 확대 정책은 매우 신중해야 하는 것은 틀림없다"면서도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국가가 반드시 써야 할 부분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게 아니냐 하는 것이다. 특히 청년 실업 해소와 비정규직이나 취약 계층을 포함한 사회적 약자들의 실질적인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예산은 지금보다 더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예결특위 내에 특수활동비 개선소위원회를 만들지 않을 경우 2014회계연도 결산안 처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야당 입장에 대해 "DJ 정부, 노무현 정부 때도 특수 활동비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도 활동비의 성격 때문에 아무 개선 방안을 가지지 않았다"며 "상당히 좀 뜬금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특수 활동비는 오히려 새누리당 입장에서 계속 동결 내지는 삭감을 5년 동안 계속 해 왔다"며 "업무 추진비의 투명성을 강화 화면서 예산 편성이나 결산에서 그런 내용이 많이 반영 됐는데 이 특수 활동비가 눈 먼 돈이라는 야당의 주장은 조금 논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특수 활동비는 기본적으로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나 수사, 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쓰이는 상당히 제한된, 필수 예산"이라며 "전 세계 어느 국가에서 국가정보원이나 이런 예산을 일반 예산으로 편성하는 국가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민적 상식이나 도리에 맞지 않는 특수 활동비를 사용한 사람에 대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아주 단호한 입장을 갖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절반 이상이 국정원 예산이다. 이 부분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게 되게끔 앞으로 여야 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새누리당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고 밝혔다.

최근 한국노총의 노사정위원회 복귀 결정에 대해선 환영의 뜻을 표하며 "한노총이 노사정위에 복귀하게 된 만큼 임금피크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 노사정이 충분히 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논의해서 타협과 절충하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계도 일정 부분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 주면서 앞으로 특히 청년 실업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한 몸부림에 협조를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노동개혁에 동참해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