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국민공천제 논의, 문재인 회담하자" 제안

<교섭단체 대표연설>"재벌개혁도 반드시 병행"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2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일 "한국정치의 고질병으로 지목되는 보스정치 계보정치 충성서약정치를 일소하는 유일하고 근본적인 처방은 국민공천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개혁의 핵심은 정당정치의 개혁과 의회정치의 개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특히 "정치불신이 최고조로 달한 지금이 오히려 상향식 공천제를 도입할 수 있는 적기라고 생각하며, 국민공천제는 ‘정당민주주의의 완결판’이 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70%도 국민공천제가 정치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아울러 김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께서도 2012년 대선 당시 '유권자의 용감함을 보여주자'며 총선과 대선에서 정당의 공천권을 국민에게 완전히 돌려드리자는 공약을 한 바 있다"며 "문 대표께서 정치 초심을 잃지 않고 공천 기득권을 내려놓으면, 정당정치 선진화를 한 세대는 앞당기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문 대표께 국민공천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한 양당 대표회담을 빠른 시일 내에 열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4대 개혁이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재벌개혁도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재벌개혁에도 나설 것임을 밝혔다.

김 대표는 특히 "재벌들의 황제경영과 족벌세습경영, 후진적 지배구조에 따른 재벌일가의 다툼과 갈등은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며 "후진적인 지배구조와 시장지배력 남용, 불공정거래를 통해 불법적으로 또는 편법적으로 부를 쌓는 재벌들의 행위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는 우리 새누리당부터 앞장서서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그렇다고 재벌개혁이 반기업정책으로 변질돼서는 안된다"며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가 성장하도록 하는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은 나라 경제의 발전을 위해 자제해야 한다"며 "기업을 적대시하는 것이 정치를 잘하는 것이고, 기업 없이도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는 일부 세력의 주장에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김 대표는 "노동개혁은 노동시장 전체의 인력과 조직을 재편성하는 매우 험난한 작업이며, 다른 모든 개혁의 기초가 된다"며 "그런 만큼 노동개혁의 성공 없이 다른 개혁의 성공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특히 "노동개혁의 궁극적인 목표는 새로운 시스템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특히 청년들을 위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은 곧 성장을 의미하며, 일자리야말로 복지이고 희망"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모든 경제정책의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은 ‘일자리 창출 여부’가 될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대표는 노동조합에 대해 "전체 노동자의 10%에 불과한 노조가 기득권을 고수하면서 나머지 90%의 아픔과 슬픔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특히 대기업 정규직 강성노조가 많이 포함된 민주노총의 경우 노사정위 참여도 거부하고 파업을 일삼으면서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만 골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30~40년 전에 채택된 연공서열제, 호봉승급제 등 임금체계의 불공정성은 이제 직무와 성과중심의 선진적인 체계로 바로잡아야 할 때가 왔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아울러 "노동시장에서 가장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청년층과 비정규직이 오히려 노조 울타리 밖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며 "동개혁은 청년 일자리 창출, 공정하고 유연한 노동시장 구축, 노동시장의 안정성 높이기 라는 목표를 갖고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특히 "야당에서는 노동개혁을 ‘노동개악’이라고 호도하고 있으나, 이는 그야말로 억지 주장"이라며 노동개혁을 반대하고 있는 야당을 강력히 비판했다.

김 대표는 "정치인들이 명분도 실익도 없는 대기업 노조의 파업 현장에 달려가는 것은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며 "그들의 행동은 많은 국민과 청년세대 그리고 노동자의 90%를 외면하면서 파괴적인 귀족 강성 노조의 목소리에만 영합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