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지역 기여' 평가? 비례대표 "뼛속까지 지역주의"
새누리당 "개인의 의견일 뿐 당 추진 안 아냐"
새누리당이 내년 20대 총선 공천을 앞두고 해당 지역에서 최소 3년 이상을 거주한 자에게 가점을 주는 '지역 기여도 평가'를 도입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현직 비례대표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새누리당은 이전에 비해 더욱 엄격한 컷오프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무성 대표가 강력하게 추진 의사를 밝힌 오픈 프라이머리(국민공천제)가 도입될 경우 검증되지 않은 후보가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실제로 새누리당 텃밭으로 불리는 영남권의 한 지역에서는 10여명의 후보들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내년 총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공공연히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에서 거론되는 인물까지 추가하면 2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모습은 지역의 선거 열기를 끌어올리고 유권자를 향해 '누구나 정치에 도전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던지는 등 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끌어 올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도덕·자질면에서 검증이 되지 않은 인사가 여론조사를 통해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면도 함께 갖고 있다는 해석이다.
새누리당에선 경선 후보들을 좀 더 엄격하고 철저하게 검증하기 위해 성범죄의 기준을 높이고 사회적으로 옳지 못한 행동을 한 전력을 15가지 이상의 평가 항목으로 가려낼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지역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출마를 할 지역에 최소 3년 이상은 거주를 한 후보에겐 가점을, 그렇지 않은 후보에게는 감점을 준다는 내용도 마련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등 제도권에서 공직에 몸 담고 있다가 선거철이 돼서야 지역구를 기웃거리는 이른바 '철새 정치인'을 막기 위해서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이런 의도와 달리 일부에선 반발이 심하다. 해당 제도가 시행된다면 현직 지역구 의원이 자연스레 가점을 받게 돼 기득권을 더욱 강화하게 되고 실력 있고 참신한 신진 정치인이 지역과 떨어져 있다는 이유로 감점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컷오프 통과를 위해 해당 지역구로 미리 위장전입을 해놓고 다른 곳에서 지내는 사람을 잡아낼 마땅한 방법도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런 불만은 특히 재선을 위해 지역구에 도전장을 내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비례대표 의원들 사이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비례 의원의 경우 출마를 준비하는 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지역주의 뼛 속까지 박자는 이야기인가?" 비판 봇물
수도권 지역에 출사표를 낸 한 비례 의원은 7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오픈 프라이머리의 문제점이 지역 토호세력들이 모두 차지한다는 것인데 이 안이야말로 토호세력에게 (후보 자리를) 다 내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현역 의원들이 모두 차지하라는 이야기"라고 비판했다.
그는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전략공천을 해 낙하산으로 후보를 데려오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보인다"면서도 "지역에 사는 사람만이 지역 현안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 지역구 의원들은 일주일에 한 두번 내려가고 가족들도 서울에 사는 경우가 많다"며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며 현실화 되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 본다"고 전망했다.
영남권을 기반으로 출마를 준비 중인 비례 의원의 한 측근도 "3년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 현역 의원이 프리미엄을 가져갈 것 같다"며 "위장전입의 문제도 있고 이래저래 큰 힘을 받지는 못 할 의견일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정책이 현실화되든 안 되든 비례 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지금 하는대로 지역구 준비를 열심히 할 것"이라면서 "다만 비례 의원들이 모여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이를 반대하는 면에서) 최소한의 어떤 움직임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지역구 의원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지역에 뿌리 깊은 인사가 지역 민심이나 국민 목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권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한 의원은 본보에 "국회의원은 고시 출신이 많은데 대부분 본인 위주로 살아와 주변 이야기를 듣는데 약하다"며 "지역만 다니는 것도 옳진 않지만 지역에 오래 있던 사람이 민심을 잘 들을 것이다. 나는 찬성"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논란이 일자 새누리당은 '당직자 개인의 의견일 뿐 지도부에서 추진하는 안은 아니다"라고 물러섰다. 신의진 대변인은 "7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지만 개인의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나 사무총장의 생각이 아닌 개인의 의견인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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