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활비 비롯한 쟁점사항 11월5일 처리키로 합의

특활비, 상임위와 예결위 차원 투트랙 논의키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7일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에서 만나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7일 오후 협의를 통해 지난 8월 임시회 파행의 원인이 된 ‘특수활동비’에 대해 관련 상임위에서 오는 10월27일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 오는 8일 ‘원포인트’본회의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민생법안 등 이견이 없는 법안들을 함께 처리키로 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7일 오전과 오후 장시간 동안 국회 새누리당 원내대표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와 대변인이 참석한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합의했다.

특히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는 투명성 제고방안의 마련을 위해 특수활동비 편성 및 사용처의 개선방안을 오는 10월27일까지 마련하고 해당 상임위는 이를 예산 개선안에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양당 지도부가 특수활동비 사용처 개선방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논의하고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 공청회’를 10월 중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합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초 이견을 좁히지 못했던 예결위 안에 개선소위원회를 두는 것에 대해서는 월권이라며 “국가정보원법을 바꿔야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는 논쟁이 있다. 투트랙 방법으로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또한 조 원내수석은 국회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서도 “83억 정도 된다”며 “8800억 중 1%도 되지 않지만 국민께서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비용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면 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부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특수활동비는 원내대책 부분에서 논의된 것이 아니라 예결위 단계에서 논의가 시작됐다”며 “실제로는 예결위 단계에서 논의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 범위는 국가정보원을 다루는 정보위원회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전방위적으로 확대하는 것에 포인트를 뒀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수석은 “특수활동비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눴다”면서 “상임위에서 특수활동비를 편성할 때 10월20일까지 어떠한 형태로든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것과 예결위에서 종합적으로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개선안을 양당지도부가 반영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여야는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사회적 기구의 첫 회의를 오는 8일, 국회 운영위원회와 인사청문제도개선 소위원회 첫 회의를 오는 11월5일에 각각 소집키로했다. 본회의에 부의된 국회법 개정안과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특별법 개정안과 지난 6월 논란이었던 국회법 개정안도 11월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날 합의문에 포함되지는 못했지만 여야 원내대표 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재벌총수에 대해서도 일정부분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충분히 논의했고 합의했다”며 합의결과를 평가했고,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역시 “특수활동비에 대한 제도개선안을 여당이 합의해줬다”며 “올해 예산부터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