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박 2일' 남북회담 새 트렌드, 이산가족회담까지...

통일부 “이산가족 정례화 두고 북측과 심도있는 협의”

전문가 “합의 쉽지 않아…북, 반대급부 있어야 허용할 것”

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오른쪽)과 박용일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이 종결회의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통일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이 무박 2일, 24시간여 동안의 ‘마라톤 협의’ 끝에 타결돼 지난해 2월 이후 1년 8개월여 만에 다시 이산가족들이 상봉하게 됐다.

하지만 지난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남북 간 실무접촉 당시 협의 시간은 4시간여밖에 소요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번 ‘마라톤 협의’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마라톤 협의’의 원인은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를 두고 남북 간 실랑이를 벌였기 때문인 것으로 관측된다.

8일 이덕행 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통일부 통일정책협력관)의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남북은 추석 계기 이상가족 상봉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지 않았지만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정례화와 관련해서는 잡음이 있었다.

이덕행 실행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접촉에서 우리 측은 전면적 생사확인을 위한 명단 교환, 상봉정례화, 서신 교환 등 이산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방안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측의 전향적인 태도를 촉구했다”면서 “반면 북측은 추석 계기 이산가족상봉 행사에 대한 실무적 논의에 집중할 것을 주장했다”고 밝혔다.

이 실행위원은 “(우리는) 근본적 해결 문제에 초점을 맞췄다.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문 문제에 대해선 큰 이견이 없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깊게 토의를 했다”면서 “우리는 이번 ‘8.25’합의에서 이산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자는 취지에 합의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합의서에 담자고 주장했고 거기에 관해 충분히 협의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말했다.

실제 8일 발표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합의서’에는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내용이 중심으로 명시돼 있으며 상봉 정례화 문제에 대해서는 “인도주의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가자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가까운 시일 안에 남북 적십자 회담을 열어 상봉을 계속 해나가는 문제를 비롯 폭넓게 협의해 나간다”라고 짧게 언급하고 있다.

남한 당국은 이산가족 정례화를 위한 문항을 합의문에 최대한 반영시키려 했고 북측은 해당 내용의 의미를 축소시키기 위해 장시간 협상을 벌였던 것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이산가족 정례화에 쉽게 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상시적인 남북 가족 간 상봉은 체제불안 요소일뿐더러, 현재 ‘이산가족 정례화 카드’를 사용할 만큼 남측으로부터 얻어낸 것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번 회담에서 북측이 이산가족 상봉과 5.24조치 해제·금강산 관광 재개 등의 문제와 연계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북한이 이산가족정례화와 5.24·금강산 문제를 맞바꾸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데일리안’에 “이산가족정례화를 합의해 줄만큼 북한이 얻은 것은 없다”면서 “추석계기 상봉은 8.25합의때 나온 사항이라 해주는 것이고 상봉 정례화를 위해서는 남측의 반대급부를 요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북측은 돈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이산가족 정례화를 원한다”면서 “향후 이산가족 정례화를 두고 추가적인 협상을 통해 현금지원이나 5.24조치 해제, 금강산 재개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김광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도 본보에 “북한으로서는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가 불편할 수밖에 없다. 이산가족 상봉을 할 수 있는 자원 자체가 제한돼 있고 이산가족 상봉 자체가 체제 위협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특히 정례화 카드를 이용해 뭔가 얻으려는 속셈이기 때문에 이산가족 정례화 합의 가능성은 낮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한편 남북 당국은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 합의서’를 통해 내달 20일부터 26일까지 금강산에서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합의서에 따르면 이번 상봉 규모는 남북 쌍방이 각각 100명이며 거동이 불편한 상봉자는 1~2명의 가족이 동행할 수 있다.

이산가족 상봉에 앞서 진행되는 생사확인 절차는 의뢰서(남한 250명, 북한 200명)를 오는 15일에 교환하고 내달 5일에 관련 회보서를 받을 예정이다. 이어 내달 8일 최종 이산가족 상봉명단을 교환한다.

아울러 남북은 가까운 시일 안에 다시 남북적십자회담을 열어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 제기되는 현안들과 상호 관심사를 폭넓게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