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첩첩산중' 노동개혁, 시작안된 5개법안 놓고 벌써...

여야 뚜렷한 시각차 보여…입법까진 ‘산 너머 산’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4인 대표자 회의에서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왼쪽부터),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박근혜 정부가 후반기 역점과제로 설정하고 드라이브 거는 노동개혁이 지난 13일 저녁 노사정 대타협 이뤄 한숨 돌렸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특히 14일 오후 대타협안의 추인을 위해 열린 한국노총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이 분신을 시도하면서 중집위가 파행으로 치달아 노동개혁을 향한 길은 ‘산 너머 산’이다.

노동개혁이 마침표를 찍기 위해선 노동관련 5대 법이 입법절차를 통해 개정돼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대타협안이 한국노총 중집위로부터 추인을 받아 효력을 가져야하는데 첫 단추부터 어긋난 것이다. 한국노총 중집위의 추인을 받더라도 해당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입법절차를 밟아야한다. 하지만 국회 환노위는 야당 중진인 김영주 새정치연합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다. 뿐만 아니라 환노위의 여야 의원 구성도 8대 8로 동수를 이루고 있어 야당과의 합의가 없으면 입법은 요원하다.

야, 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 OK, 근로기준법 글쎄?, 파견근로자보호법·기간제법 NO!

여당은 오는 16일 정책의총을 열어 노동개혁 5대 법안인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을 입법 발의하고 법안 처리를 밀어 부친다는 계획이다. 야당은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험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국회 통과가 가능하다고 보지만 나머지 법안 중 특히 파견근로자보호법과 기간제법에 대해서는 ‘거꾸로 가는 법’이라며 국회 통과의 절대 불가를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의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고용보험법과 산재보호법은 사회 안정망 확충이니까 (입법에) 문제없다”면서도 “노사정 대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야당도 그 뜻을 받아들여서 여당 발의에 대해서 같이 머리 맞대고 검토해서 야당 의견 함께 반영해서 금년 마지막 국회에 통과를 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대타협안 비판은) 적절치 않다”며 “민주노총의 논리를 자꾸 이야기 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은 “어차피 이후 절차는 국회 입법이 핵심”이라며 국회에서 해결해야하는 문제인 만큼 국회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새정치연합 당직자는 “사회안전망법(고용보험법, 산재보호법)은 당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니 일정부분 보완만 하면 된다”면서도 “비정규직법(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법)은 원칙을 상실하고 거꾸로 가는 법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근로기준법에 대해서는 “당의 대안을 가지고 (국회에서)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예 여야 합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우선 여야가 공히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회안전망법(고용보험법, 산재보호법)들을 먼저 통과시키고 그 무드를 이어 나머지 쟁점법안들을 손보자는 것이다. 하지만 여당은 세트로 처리해야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여야가 주장만을 거듭하기보다는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은 “여당의 발의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검토하자”고 말했고 새정치연합 역시 “지도부 차원의 논의뿐만 아니라 정책위, 환노위에서도 만날 수 있을 것”이라며 논의를 위한 최소한의 공감대는 형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