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바뀌나? 여당 추천 위원 안에 찬성표를...

야당측 편 변협 추천위원이 이헌 부위원장 제안 찬성

내부에서도 "보기 드문 표결" 개인 소신? 입장 변화?

이석태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지난 4월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해결 방법을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는 긴급기자회견을 가진뒤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안은 특조위를 허수아비로 만드는 것”이라며 “오는 5월 1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 21일 열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전원회의에서 특조위 내부 갈등이 다소 누그러진 듯한 미묘한 변화 조짐이 감지됐다.

그동안 세월호 특조위는 여당 추천의 5인과 대법원 추천위원 2인, 그리고 세월호 유가족 추천 위원 3인과 야당 추천 위원 5인, 대한변협 추천위원 2명 등 7대 10의 대립구도가 형성돼 왔다.

때문에 여당과 대법원 추천 위원들에 내놓은 안에 대해 유가족·야당·변협 추천 위원들이 찬성하는 경우가 전무하다시피 했다. 여당 측 위원들도 유가족·야당·변협 추천 위원들이 제기한 안에 대해 찬성의 입장을 적극 내비치지 않은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난 21일 열린 전원회의에서는 새누리당이 추천한 이헌 부위원장의 제안에 대해 대한변협이 추천한 박종운 안전사회소위 위원장이 찬성을 하면서 미묘한 변화가 감지됐다.

이 부위원장이 제안한 것은 ‘조사개시 결정에 대한 공개여부’라는 안건에 대해 공개 범위를 ‘비공개’나 ‘부분 비공개’로 좁혀야 한다는 것이었다. 원안은 100% 공개였다.

이 부위원장은 조사개시 결정에 대한 공개여부 안건에 대해 ‘비공개’와 언론 등을 제외하고 세월호 유가족에게만 공개하자는 ‘부분 비공개’를 제안했다. 두 가지 안건 모두 부결되면서 세월호 조사개시 결정에 대한 공개여부는 100% 공개로 확정됐다.

해당 두 안건에 대해서는 이헌 부위원장(여당), 황전원 비상임위원(여당), 김선혜 지원소위원장(대법원), 이상철 비상임위원(대법원), 박종운 안전사회소위원장(변협)만이 찬성표를 날렸다.

박종운 위원장이 여당이 추천한 위원의 제안에 찬성표를 날렸다는 것은 이례적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변협 측 위원들은 그동안 세월호 유가족 측 위원들과 입장을 같이해왔다. 특조위에서도 예상밖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이와 관련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황전원 위원은 24일 ‘데일리안’에 “특조위 위원들의 미묘한 변화라고 읽을 수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봐 왔을 때는 보기 드문 표결이었던 것 같다”면서 “하지만 변협 측 위원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것이 큰 의미가 있는지는 미지수다. 정보공개 부분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개인의 소신차원에서 표결해 임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표결을 두고 일각에서는 그동안 10대 7이었던 세월호 특조위의 대립구도가 동등하게 변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현재 현재 같은 성향으로 평가받는 여당·대법원이 추천한 위원은 이헌 부위원장을 비롯한 고영주·차기환·황전원 위원, 그리고 김선혜 소위원장과 이상철 위원 등 6인이다. 석동현 위원이 이번달 초 정치권 진출 목표와 세월호 특위 활동에 회의로 사퇴하면서 여당 추천 몫 한자리가 공석인 상황이다.

여기에 그동안 세월호 유가족과 야당 측 입장에 동조했던 변협 측 위원들이 입장을 같이하면 그동안 한쪽으로 기울어 있던 세월호 특위의 의사결정 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세월호 특조위 회의 상황을 그동안 지켜봐 온 한 인사는 “이제는 예전처럼 10대 7의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