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 걷은' 청와대, 방사청에 한국형 전투기 자료 요구

민정수석실서 조사 착수 여부 검토 중

청와대 전경. ⓒ데일리안

청와대는 25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과 관련해 조사 착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KF-X 사업의 기술이전 불발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방위산업과 관련한 사실 여부 확인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 대변인은 민정수석실에서 방사청 관계자를 소환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런 사실은 없다"고 답했다.

앞서 방사청은 지난해 9월 미국과 차세대 전투기 F-35A 40대를 도입하는 계약을 맺으면서 절충교역으로 25건의 기술 이전을 추진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가 21건의 기술을 제외한 4건의 핵심기술에 대해 기술 보호 등을 이유로 수출 승인을 거부했다.

미국 정부가 이전을 거부한 기술은 능동전자주사(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및 추적장비(IRST), 전자광학 추적장비(EOTGP), 전자전 재머 등이다.

방사청은 F-35A 도입으로 핵심기술을 이전받아 KF-X 사업을 추진하려 했지만 미국 정부의 거부로 전투기는 전투기대로 구입하고 기술 개발은 별도로 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4개 핵심기술 이전이 불발된 탓에 KF-X 사업이 당초 목표 시한인 2025년까지 완료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편 군 관계자는 이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오늘 아침 방사청에 KF-X 사업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