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와 여친 동시에 물에 빠지면?"...황당한 사법시험

지난달 치러진 중국 사법고시 시험에 나온 문제...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하지 않으면 '부작위범'"

연인 사이에나 할만한 질문이 중국 사법고시 1차 시험에 나와 논란이다.

'어머니와 여자친구가 동시에 위험에 처한다면 누구를 먼저 구해야 하나'에 대한 질문인데, '어머니를 먼저 구해야 한다'는 항목만 정답 처리됐다.

지난달 지러진 중국 사법고시 1차 시험 52번 문제에 상황극의 여자 주인공이 "만약에 당신 엄마와 내가 동시에 바다에 빠진다면 누구를 먼저 구할 거야?"라고 질문하는 문제가 나왔다.

정답은 '어머니를 구해야 한다'로 만약 어머니를 구하지 않을 시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그 행위를 하지 않아 범죄가 성립되는 '부작위범'"이라는 해설이 나왔다.

'부작위'란 마땅히 해야할 것으로 기대되는 법률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정답에 중국 법조계는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법조인은 "생명의 무게가 동일하고, 친족을 먼저 구출할 의무가 법에 규정돼 있지 않은데 어떻게 부작위범이 되냐"며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 내에서는 도덕적인 의무를 법적인 의무로 착각한 출제 오류라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