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교재 만들겠다'는 진보교육감들, 시행방안은 있나

국정교과서 대응 차원의 '선전포고'용 선언에 불과…가이드라인 전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12일 오후 광주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대해 "한국사 국정화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일"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역사·한국사 교과서의 발행 체제를 국정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일부 시·도교육청은 ‘대안교과서’ 형태의 보조교재를 만들어 국정교과서에 대응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교재 발행과 관련한 구체적 시행 방안이나 가이드라인 등은 마련해 놓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 전환 방침을 밝힌 교육부에 대한 일종의 '선전포고'인 셈이다.

현재 교육부는 교육청의 대안교과서 발행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교육청 측은 ‘교과서가 아닌 보조교재를 발행하는 것’이라며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국정교과서에 맞서 보조교재를 만들겠다는 입장만 밝힐 뿐,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만들 것인지, 발행에 누가 참여하는 것인지 등 구체적인 계획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국정교과서가 역사적 사실을 제대로 기술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단을 전제로 미리 대립각을 세워 교육부의 국정 전환 방침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현재 대안교과서 형태의 보조교재를 발행하겠다는 뜻을 밝힌 교육청은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 강원도교육청 등 총 3곳이다.

광주시교육청 관계자는 14일 ‘데일리안’에 “초중등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감으로서 국정교과서 내용에 대한 보완을 위해 인정도서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인정도서 발행은 교육부 장관이 권한을 위임해 현재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정도서 발행과 관련한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것은 아직 없고, 갑자기 교육부에서 발표하니까 (발행하겠다고 한 것)”라며 “국정이 아무 문제없이 제대로 검증돼서 역사적 사실 그대로 기술돼 있다면 (발행 여부를) 검토해보겠지만, 교육감께서는 그렇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교육적 차원에서 인정도서를 만들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끝까지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면 (발행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정부는 걱정하지 말라는데 지금 상황에서 국정교과서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정옥희 전북도교육청 대변인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올해 초 국정화와 관련해서 교육부 움직임이 있었을 때 (교육감께서) 이에 대응하는 교과서를 같이 만들겠다고 하신 적이 있다”며 “그런데 그것은 교과서 형태만 띈 것이지 교과서라고 명명한 것은 아니다. 구체적으로는 보조교재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교육청 역시 보조교재와 관련한 구체적 시행방안은 별도로 마련해두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 대변인은 “정부가 국정화라는 무리수를 단행한다면 그것에 대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로 말한 것”이라며 “국정교과서 방향을 정부논리에 따라 추측해본 상황이기 때문에 나온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보조교재 발행 여부에 대한) 구체적 일정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부가 고시한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따라 교과용도서 이외에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개발한 다양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 이러한 차원에서 역사 관련 보조 자료를 개발해 학교에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강삼영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은 “교육과정 총론에도 교과용도서 외에 다양한 자료를 만들어 활용하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된다면 정부가 고시한 2015 교육과정 총론에서 학교는 교과용도서만 활용해야 한다고 바꿔야 한다”며 “교육청이 주체적으로 교사들을 모아 보조 자료를 개발하고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육부 측은 현재 교과서 형태가 아닌 보조 자료를 만들더라도 특정 이념에 치우치지 않는 수준에서 활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와 관련, 교육부 관계자는 “보충교재도 교육기본법의 정치적 중립 규정에 맞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오는 15일 오후 4시 협의회를 열어 국정교과서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