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30일 국민공모한 '10대 핵심예산' 발표

지난 5일부터 12일간 접수, 30일 최고위서 발표하고 금액 지급 및 시상

새정치연합이 오는 30일 국민예산마켓을 통해 공모받은 예산안 중 국민투표로 선정한 핵심예산을 발표한다. 국민예산마켓 홈페이지 캡처

새정치민주연합이 30일 ‘국민예산마켓’을 통해 공모한 100대 예산안 중 국민투표로 선정한 10대 핵심예산을 발표한다. 지난 5일 문을 연 국민예산마켓은 당원이나 일반국민이 제안한 예산안을 구매해 내년도 예산심사에 반영하는 시스템으로, 같은 달 17일까지 총 12일 간 아이디어를 접수 받았다.

새정치연합 디지털미디어국에 따르면, 문재인 대표와 지도부는 30일 열릴 비공개 사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보고 받은 뒤 10대 핵심예산에 대한 투표 결과를 공개하고 수상식도 진행키로 했다. 아울러 당 소속 의원들이 예산안을 구매하며 제시한 금액을 지불하는 한편, 구체적인 구매내역과 금액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지난 5일부터 총 2095개의 아이디어를 접수받은 뒤, 멘토단이 득표수와 현실성 및 공공성 등을 고려해 100개 예산안을 선정한 뒤 홍종학 디지털소통본부장에 전달, 이를 다시 30개로 압축했다. 이후 ‘1인 1회, 3가지 선택’ 원칙으로 10대 핵심예산안 선정 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29일 오후 현재 10만 4118명이 투표에 참여한 상태이며, 유기홍 의원이 구매한 '학교 비정규직차별해소 특별 예산', 박남춘 의원이 구매한 '소방관 처우개선 예산', 최동익 의원이 구매한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립 예산' 등이 각각 1만여표의 득표수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의원들이 구매한 예산안 중 100대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아이디어의 경우에도 당초 관련 예산 범위 내에서 금액을 지급하고 홈페이지에 일괄적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금액 규모와 관련해 미디어국 관계자는 “보통 아이디어 공모전을 하면 일반적으로 수상하는 금액들이 있는데, 그리 큰 규모는 아니다. 그런 정도의 금액으로 지급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오는 12월에는 ‘정책 마켓’을 오픈하고, 본격적으로 정책과 예산안 등을 제안 받을 계획이다. 일반국민으로부터 받은 정책은 종류에 따라 입법 추진, 예산 편성, 제도 개선, 민원 처리 등으로 나뉘며 365일 수시로 제안을 받으며, 이같은 플랫폼 운영을 통해 총선을 앞두고 ‘책임 정당’의 이미지를 굳히겠다는 방침이다. 아이디어를 구매하는 자체보다는 의원들이 관련 아이디어를 책임있게 추진하겠다는 약속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는 게 당 측의 설명이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시상 이후 ‘피드백’에 더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그간 정치권 안팎으로 아이디어나 정책 공모 등이 여러차례 이뤄졌지만, 제안 받은 정책이나 예산이 향후 어떻게 처리됐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없어 국민적 공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미디어국 관계자도 “사실 이 제안들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가 무조건 다 처리해준다는 약속을 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제안이 들어왔고, 어떠한 부분 때문에 진행되지는 못했는지 반드시 피드백을 해주려고 한다”며 “마침 의원들은 정책개발비도 있고 의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좀더 책임있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안받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